긴급복지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런 가족 내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및 중한 질병,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정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민생안정지원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자를 말합니다.
위기사유(위기 상황 해당시 지원 조사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遊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 , 유기(遊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020신설)
신청방법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33-570-3853)에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또는 무료임대확인서), 통장(가구원)
- 기타 필요한 서류(소득금액증명원,고용임금확인서, 휴.폐업사실증명원, 급여통장 등)
- 민원서식 (현장확인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소증명서 등
지원기준
| 구분 | 긴급복지 | 차상위 저소득층 |
|---|---|---|
|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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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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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산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금융재산 기준금액 |
8,228 | 9,682 | 10,714 | 11,729 | 12,695 | 13,618 |
2024년 소득기준액
(단위: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75%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5,713,777 |
| 85% | 1,894,178 | 3,130,218 | 4,007,458 | 4,870,426 | 5,691,375 | 6,475,614 |
대상자 선정방법
지원요청을 받은 후 긴급지원담당자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선지원후 적정성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대상자 선정방법
- 위기사항발생
-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청업무담당/민간협력체제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사후조사
(적정성 검증으로 바로 넘어갈수도 있고 1차지원연장을 거쳐 넘어갈수 있습니다) - 적정성검증
- 적정
- 종료
- 지원연장
- 부적정
- 지원중단/비용반환
- 종료
- 적정
지원내용
| 구분 | 지원항목 | 가구원수 |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주지원 | 생계지원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 | ||||||
| 주거지원 | 299,100 | 435,600 | 574,200 |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 부가지원 | 교육지원 | 초등(127,900원), 중등(180,000원), 고등(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 |||||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150천원/월), 전기비(500천원 이내),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 ||||||
지원중단 및 비용 환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전부 환수합니다.
지원환수 절차는?
- 사후조사(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사 실시)
- 적정성 검사(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기관의 사후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 적정성 여부심사)
- 지원비용환수결정(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결정 적정하지 않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긴급지원기관에 결정, 징수대상, 금액, 납부방법 등)
- 납부통지(납부기한 :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 납부독촉(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를 독촉함)
- 체납처분(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 페이지담당 :
- 복지정책과 ( 033-570-3344 )
- 최종수정일 :
- 2024-02-14 08: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