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지원기간: 2024.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상시고용 5인 이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지원내용

지원절차

※ 자금관리시스템 : (기업용)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1. 사전상담(대출여부)
   • 기업→은행,보증기관
2. 신청서
   • 기업→시군
     (온라인 또는 방문)
3. 접수 및 추천
   • 시군(접수‧추천)→도, 경제진흥원
4. 최종심사 및 결정
   • 도(특목자금)
     경제진흥원(경안‧창경자금)
5. 결정통보
   • 도, 경제진흥원→시군,은행
6. 대출실행
   • 은행→기업
7. 이차보전
   • 도→은행
8. 사후관리
   • 도, 경제진흥원, 시군

융자한도 기준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융자를 미실행하였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융자추천결정서 결정금액 포함하여 산정
  • 기초지자체 중소기업 육성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중인 경우, 융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 과거 특별지원자금(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은 대출잔액 계산시 제외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매출액 기준 미적용
  •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만큼 경영안정자금 재신청 불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단,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은 제외
  • 개인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제외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기업은 2억 원 한도

지원 제외대상

• 납세 의무 이행 여부, 기업경영 상황 관련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자금 허위·부정 신청, 용도 외 사용, 대출 미실행 관련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 융자추천 영구 제한
  •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 → 해당자금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단,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관련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중이거나,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 이내인 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

기타사항

•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고·승인 신청 사항
  • 신청방법: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대상
    • 신고대상: 대표자·기업형태의 변경(상속에 따른 승계),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 승인대상: 상속에 따른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융자의 추천기한·취급은행의 변경, 자금의 종류·용도의 변경, 담보종류의 변경
      ※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사후관리 협조 의무

• (기업) 자금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자금사용완료 보고서(서식7)' 제출
  → (시군)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확인 후(현지확인 등), 시스템에 등재
• (기업)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시,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 용도 외 자금 사용 시, 이차보전 중단·원금상환·자금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