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지원기간: 2023. 1. 1. ~ 자금 소진까지

지원대상: 상시고용 5인 이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지원내용

지원절차

※ 자금관리시스템 : (기업용)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1. 사전상담(대출여부)
   • 기업→은행,보증기관
2. 신청서
   • 기업→시군
     (온라인 또는 방문)
3. 접수 및 추천
   • 시군(접수‧추천)→도, 경제진흥원
4. 최종심사 및 결정
   • 도(특목자금)
     경제진흥원(경안‧창경자금)
5. 결정통보
   • 도, 경제진흥원→시군,은행
6. 대출실행
   • 은행→기업
7. 이차보전
   • 도→은행
8. 사후관리
   • 도, 경제진흥원, 시군

융자한도 기준

• (경영안정자금) 최근 2년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1억 원 한도
    ※ 경영안정자금 재(再)신청 시, 신청 유예기간(1년) 적용
    • 대출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추천 제한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기(旣)지출된 본인자본 부분 보전 제한(계약금 등)
  • 개인 간 거래 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제한
• (특수목적자금)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2억 원 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총 육성자금 융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포함) 한도: 30억 원

지원 제외대상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지원자금 신청가능)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은 융자추천 영구 제한
•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중앙부처,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 당해연도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기업(운전자금에 한정)
•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기업*
• 최근 5년간 총 육성자금 융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포함) 한도: 30억 원*
  * 특별지원(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 자금은 미해당

기타사항

• 융자승인 사항 변경신청
  • 신청방법: 변경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고대상: 대표자, 기업형태 변경(상속에 의한 승계), 휴폐업 등
  • 승인대상: 상속에 의한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 변경, 주생산 업종, 계약대상 및 시설, 융자 추천기한 및 융자 취급은행, 자금용도 변경 등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 자금 상환유예 신청
  • 신청대상: '23. 1월~6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
    ※ 최종 유예확정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름
  • 신청기한: '23. 6. 30일까지
    (경영안정자금) 만기 도래 1개월 전까지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 분기말 1개월 전까지
  • 신청방법: 상환유예 신청서 작성‧제출(→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자연재해, 화재, 코로나19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거래업체의 부도 또는 매출채권의 미회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금액(최근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19 ~ '22 등 대비, 종합적 비교·판단
  • 유예기간

    자금 상환유예 신청의 유예기간을 자금구분, 지원내용, 대출기간(최대 유예시)항목으로 제공하는 표

    자금 구분	지원내용	대출기간(최대 유예시)
    경영안정자금	만기 연장(최대 6개월)	4년 6개월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거치기간 연장(최대 6개월)또는 원금상환 유예(최대 6개월)	8년또는9년 (※만기연장불가)
    특수목적자금	거치기간 연장(최대 6개월)또는 원금상환 유예(최대 6개월)	5년 (※만기연장불가)

    ※ 유예 2회(1년) 기(旣)사용 기업, ’23년 유예 불가

사후관리 협조 의무

• 자금사용 완료 시, 1개월 내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제출(기업→시군)
  ※ 해당 시군은 기업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검토(현지확인 등) 후 시스템 등재
• (도·시군·경제진흥원)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기업) 자금사용보고서 등 자료제출 협조
  • 용도 외 자금사용 등 적발 시, 이차보전 중단 및 자금 신청제한 등 제재 조치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자금지원팀 (033-749-3305)
• 삼척시청 경제과 기업유치지원부서 (033-570-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