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입니다.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 된 고충 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사건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 (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0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청 지방세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지방세납세자보호관(☎033-570-324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현황
|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현황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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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자료
| 1. 고충민원 신청서(별지 제1호)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 2.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별지 제20호)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3.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별지 제41호)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4.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5.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별지 제16호)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6. 징수(체납처분)유예 신청서 (별지 제26호)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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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 ( 033-570-3297 )
- 최종수정일 :
- 2024-02-05 13:4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