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사항, 양도인, 양수인의 항목으로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공통사항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 ※ 자가용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또는 특수자동차 : 차고지 증명서류 제출
양도인	개인	본인 방문시 양도증명서 본인 서명, 신분증 본인 미방문시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양도증명서 서명
	법인	양도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양수인	개인	본인 방문시 양도증명서 본인 서명, 신분증 본인 미방문시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신분증(양수인, 대리인)
	법인	양도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위임장(법인대표자 미방문시 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절차

1.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2. 세금부과
3. 세금납부, 공채소화
4. 이전등록 접수
   (민원인)
5. 서류검토 및 등록증 제작
6. 등록증 교부
   (완료)

신청기한

• 소유권 이전(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 상속이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기타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소요경비

증지대 1,000원 (타시도 1,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득세, 공채

위반시 범칙금

소유권, 상속이전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0,000원 (10일 경과후 매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최고액 500,000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3장(등록절차)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제34조(이전등록신청의 대행)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