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분할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 경우
• 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또는 신고가 된 경우
•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1필지 일부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분할절차

• 현황측량 → 분할허가 → 분할측량 → 공부정리 → 등기촉탁 → 완료통보

구비서류

• 지적측량성과도
•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위 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수수료 : 1,400원(필지당)

분할공부정리신청서 바로가기

분할측량신청

• 방문 : 지적측량접수창구(삼척시청 민원실)
• 전화 :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 인터넷 : http://baro.l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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