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구분, 내용, 기준, 기준, 수수료액, 비고의 항목으로 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민원발급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기준	수수료액	비고
1. 일반 행정 관계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	신규5,000원 갱신 또는 기간 연장 3,000원
1. 일반 행정 관계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2. 보건 사회관계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40,000원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원
	의례식장 등 명칭 변경신고	1건	500원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묘지개장 허가신청	1건	500원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건	500원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사설 납골당의 설치허가 등의 명의변경 및 분실로 인한 재교부	1건	500원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1건	신규 2,300원 (3,500원) 변경 1,200원 (2,300원)	( )금액은 동(洞)지역에 한하여 적용함
	세척제제조업 영업신고	1건	신규 10,000원 (15,000원) 변경 5,000원 (8,000원)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1건	신규 2,300원 (3,500원) 변경 1,200원 (2,300원)
	장난감제조업 영업신고	1건	신규 2,300원 (3,500원) 변경 1,200원 (2,300원)
3. 농수산관계	축사표준 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200원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원
	어업면허 신청	1건	5,000원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000원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1건	4,000원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	1건	2,500원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1건	3,000원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의승인) 신청	1건	1,000원
	월동장·월하장지정허가신청	1건	2,000원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연장 신청	1건	3,000원
	연근해어획물운반업허가신청	1건	2,700원
	연안어업 허가 신청	1건	2,500원
	연안구획어업허가신청	1건	2,000원
	연구·교습어업승인신청	1건	2,700원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1건	3,000원
	어업허가 유예 신청	1건	1,500원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원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500원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어업신고	1건	1,500원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	1건	1,000원
	어업면허증재교부신청	1건	1,500원
	어업재개 신고	1건	1,000원
	수산자원 포획·채치금지의 해제 허가 신청	1건	3,000원
	어업권(지분)이전등록	1건	2,000원
	수산물가공업신고	1건	2,000원
	종묘생산어업 허가 신청	1건	4,000원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	1건	1,000원
	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재발급 신청	1건	1,000원
	어업면허,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1건	1,000원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 승인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원
	면허사항의 변경(주소, 성명, 대표자, 선박명칭) 신고	1건	1,000원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	1건	10,000원
	비료생산업등록신고	1건	43,000원
	비료수입업신고	1건	25,000원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신청	1건	4,000원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1건	800원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원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원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원
	수산물가공업등록사항변경신청(신고)	1건	2,000원
	유료낚시터지정신청	1건	3,000원
	유해어업사용허가신청	1건	3,000원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신청	1건	2,000원
	어장 및 입어에따른재결신청	1건	3,000원
	수산물가공업등록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1,500원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원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	1건	2,000원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 신청	1건	1,000원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원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원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	1건	1,000원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신청	1건	1,000원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1건	4,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	1건	1,000원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1건	500원
	청과시장 경매사업면허 승인신청	1건	1,000원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1건	10,000원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석유대체연료주유소)등록	1건	20,000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5. 산림관계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500원
5. 산림관계	개간 허가증 교부	1건	500원
6. 건설관계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건	500원
	도로부지 (지하도, 지하상가, 기타)점용허가	1건	점용료의 1,000분의 1
	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건당	300원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점용허가	1건	허가시공사비의 1,000분의 1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 (식물의 재식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허가	1건	점용료의 1,000분의 1
	하천(공유수면)점용 (물량증가, 명의)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000분의 1
	토석, 사력등 공유수면 산출물의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000분의 1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	1건	1,000원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원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원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원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때	척당	2,100원
	통행로(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건축사 신상변동사항 신고	1건	500원
	공(시)영 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	1건	500원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1건	500원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500원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1건	500원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7. 문화공보 관계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1건	500원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신고	1건	20,000원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 신고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원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 등록 신청	1건	5,000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원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음반·음악영상믈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8. 주택임대차 계약관계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9. 부동산중개업 관계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개인)	1건	20,000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법인)	1건	30,000원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중개사무소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분사무소설치 신고	1건	10,000원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인장등록 변경) 신고	1건	800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원
10. 체육관계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10. 체육관계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11. 환경관계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1건	10,000원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1건	5,000원
	소음 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1건	5,000원
12. 관광관계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60,000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50,000원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원
	유원시설업(일반·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1건	30,000원
	유원시설업(일반·종합유원시설업 제외)변경신고	1건	15,000원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