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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선정기준
- 주요 시정현안(단․장기 비전사업, 공약사항 등)의 주요 정책사업
- 총사업비 3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
- 1억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주요 행사성 사업
- 공공갈등, 공공복리 증감, 시민의 재정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건
-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및 공개절차
- 사업 발굴
대상사업 발굴 제출(사업부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국민) - 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선정
- 사업 공개
목록 및 사업내역서
시 누리집에 공개(사업부서) - 점검·관리
사업내역서 현행화
(사업부서)
- 페이지담당 :
- 기획조정실 ( 033-570-3712 )
- 최종수정일 :
- 2020-03-26 13:5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