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527,158 | 897,594 | 1,162,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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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 2020-06-17 11:0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