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신조차의 경우)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2매)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세금계산서
•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절차

1. 신규등록 신청서 작성
2. 세금부과
3. 세금납부공채소화
4. 신규등록접수(민원인)
5. 서류검토 및 등록증 제작
6. 등록증교부
   (완료)

신청기한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 10일 이내

소요경비

증지대 2,000원(타시도 2,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득세, 공채

위반시 과태료

임시운행 만료일부터 10일까지 30,000원(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액 1,000,000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
• 자동차등록령 제17조의 9호, 제18조(신규등록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사항, 양도인, 양수인의 항목으로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공통사항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 ※ 자가용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또는 특수자동차 : 차고지 증명서류 제출
양도인	개인	본인 방문시 양도증명서 본인 서명, 신분증 본인 미방문시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양도증명서 서명
	법인	양도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양수인	개인	본인 방문시 양도증명서 본인 서명, 신분증 본인 미방문시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신분증(양수인, 대리인)
	법인	양도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위임장(법인대표자 미방문시 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절차

1.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2. 세금부과
3. 세금납부, 공채소화
4. 이전등록 접수
   (민원인)
5. 서류검토 및 등록증 제작
6. 등록증 교부
   (완료)

신청기한

• 소유권 이전(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 상속이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기타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소요경비

증지대 1,000원 (타시도 1,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득세, 공채

위반시 범칙금

소유권, 상속이전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0,000원 (10일 경과후 매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최고액 500,000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3장(등록절차)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제34조(이전등록신청의 대행)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책임보험관련안내

책임보험은 법으로 정하여진 의무적 보험입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책임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지연가입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가입차량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등이 해당됩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산정기준

책임보험 과태료 산정기준 구분, 10일이내, 10일초과 매 1일마다의 항목으로 책임보험 과태료 산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10일이내	10일초과 매1일마다	최고	비고
이륜자동차	9,000원	1,800원	300,000원
자가용자동차	15,000원	6,000원	900,000원
사업용자동차	65,000원	18,000원	2,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