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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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ㅇ 게임제공업 허가 등록 관련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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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문화홍보실 |
협조경유기관 | 삼척경찰서, 삼척소방서 | 조회사항 | 결격여부 조회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삼척시장 | 수수료 | 신규 20,000원
변경 5,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신규 3일
변경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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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ㅇ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ㅇ 임대차계약서 ㅇ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ㅇ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ㅇ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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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민원접수 후 현장확인 |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2%8C%EC%9E%84#AJ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