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을 신청합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4.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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