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민원설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인가에 따른 신청 사항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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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우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