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민원설명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 신고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