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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수산자원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확인
  4. 04
    기안,결재
  5. 05
    어업권자에 대한 조치명령
  6. 06
    신청자에 통지

목록

페이지담당 :
수산자원센터 ( 전화번호 :☎ 033-570-475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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