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소

민원편람/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상수도사업소	처리부서	상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