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

민원편람/서식

**창업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경제과 기업유치지원부서(570-3363)	처리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조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공장설립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1.hwp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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