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민원편람/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민원설명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토지관리부서(570-3765)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 붙임 (시청 및읍면동사무소 비치) - 증빙서류
심사기준	1. 표준지 선택 적정여부 2.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조사 적정성 여부 3. 비준율 적용 적정여부 4. 과년도 및 인근필지와의 균형여부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22.3.30.).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