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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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별지19호)
민원설명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대한 설치 신고 사항
접수부서 삼척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2.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1부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각 1부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경로당 제외) 1부5. 사업계획서 1부6. 시설설치 토지, 건물소유권, 사용권 증명서류 1부
심사기준 ○ 노인여가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운영(교육)일지,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이용노인(회원)명부,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예산서및 결산서 3.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정관 및 관련 문서철

○ 노인여가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기타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검토및심사 (현지조사)
  4. 04
    결재
  5. 05
    결과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01
    행점심판 제기
  2. 02
    재결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 제기
  2. 재판(관할 고등법원)
  3. 상고 (대법원)

유의사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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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11 1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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