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별지8호) |
| 민원설명 |
봉안시설인 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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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부서 |
삼척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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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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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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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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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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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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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권자 |
삼척시청(사회복지과) |
수수료 |
면허세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1종 읍면지역 : 45,000원, 동지역 :27,000원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 2종 읍면지역 : 34,000원, 동지역 :18,000원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3종 읍면지역 : 22,500원, 동지역 :12,000원
-면적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속하지않는 면적 4종 읍면지역 : 9,000원, 동지역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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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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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개인,가족,종중,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서 1부
1.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탐.담)
가. 평면도
나.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한한다)
라.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
가. 봉안묘(탑.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실측도 및 구적도
다.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3. 법인봉안묘(탑.담)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 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1부
3) 사용할 봉안묘(탐.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탐.담)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용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서
6) 봉안묘(탑.담)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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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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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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