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민원편람/서식

**장사시설의 폐지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민원설명	장사시설의 폐지 신고에 관한 사항
접수부서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사회복지과)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 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신, 유골이나 유골의 골분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별지 제23호서식] 장사시설 폐지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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