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별지20호)
민원설명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접수부서
삼척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제외)
1부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설치 토지, 건물 소유권, 사용권 증명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