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학교밖청소년법, 청소년복지지원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
| 민원설명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공통서식 :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수당,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 차상위계층 신청에 대한 통합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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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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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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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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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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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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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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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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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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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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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 14일 : 유아학비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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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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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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