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홍보실

민원편람/서식

**음악산업진흥 관련 민원서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민원설명	음악산업진흥(노래연습장등록)에 필요한 사항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문화홍보실
협조경유기관	삼척소방서 , 도시과 등	조회사항	결격사유 조회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등록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	수수료	삼척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노래연습장 등록 : 20,000원 노래연습장 변경 등록 : 5,000원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등록 : 10,000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노래연습장 등록 및 변경등록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0.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0. 신분증 1.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서) 2.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한전)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서(교육청) 4. 소음진동규제확인서 5.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심사기준	서류 및 현장점검
첨부파일	노래연습장등록신청서.hwp [별지 제12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폐업신고서1.hwp 영업시설기구및설비개요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2%8C%EC%9E%84#J1222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