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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Clean 자격증 캠페인] 국가자격시험 중 시험문제 촬영은 범죄입니다

작성일
2023-08-30 16:43:54
작성자
김○○
조회수 :
81
시험문제를 촬영하여 무단으로 복원, 복제, 판매하는 등의 침해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저작권법 제36조)

시험문제를 촬영하는 등 검정시험 방해 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 3)

시험문제를 촬영하는 것은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며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련개별법)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신고방법]
Q-Net 홈페이지 상단 고객지원 탭 [부정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제보 시,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증빙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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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3: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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