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알림마당 참조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도

  1. 장애인등록신청 → 읍면동
  2. 시군구(읍면동)진단의뢰(생략가능) → 의료기관
  3. 의료기관 장애진단 진단서 발급 → 읍면동
  4. 시군구(읍면동) 심사요청 → 연금공단장애등급 심사제도
  5. 연금공단장애심사 결과통보 → 읍면동장애등급 심사제도
  6. 시군구(읍면동)등록 → 장애인
  • 장애인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은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장애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면·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26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