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입니다.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 된 고충 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사건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 (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0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청 지방세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지방세납세자보호관(☎033-570-32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식 자료

공통공시사항 HWP, PDF 파일 다운로드
1. 고충민원 신청서(별지 제1호)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2.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별지 제20호)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3.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별지 제41호)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4.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처어(별지 제2호)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5.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별지 제16호)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6. 징수(체납처분)유예 신청서 (별지 제26호)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세무과 ( 전화번호 : 033-570-3297 )
최종수정일 :
2019-03-15 1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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