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편의제공을 위해 추진 하고 있는 시책이며,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전반에 걸친 각 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시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며, 불편 부당한 행정규제를 풀어 나감으로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행정규제기본법('97.8.22공포)과 동법시행령('98. 2. 24공포)입니다.

행정규제개혁에서 하는일

  •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의 정비
  • 중앙부처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규제신고 신설·강화 사전심사
  • 규제의신설·강화 사전심사
  •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정건의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 운영

  • 근거 : 삼척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2014.04.11.)
  • 장 소 : 삼척시청 2층 기획감사실 법제행정팀
  • 신고방법
    • 서면(방문)    전화 033-570-3213   
      팩스 033-570-3131
    • 온라인

기업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옴부즈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애로 및 규제사항 건의

사이트 바로가기

작은두드림이 큰울림으로 규제개혁 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기업 외 불합리한 규제 및 규제행정 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페이지담당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33-570-3713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