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선정기준

  • 조례 및 규칙 제정
  • 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 1억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선정 및 공개절차

공개과제 제출·접수

  • 공개과제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제출(사업부서→정책실명제 총괄부서)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국민→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공개과제 선정

  • 삼척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확정

공개과제 공개 및 관리

  • 목록 및 사업내역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사업추진 담당자)

공개과제 점검·관리

  • 사업내역서의 담당자·추진내용 등 현행화(사업추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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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33-570-3712 )
최종수정일 :
2019-03-22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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