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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고센터

  • 방문 : 삼척시청 2층 기획감사실 법제행정부서
  • 우편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기획감사실 법제행정부서
  • 전화 : 033-570-3213
  • 팩스 : 033-570-3131
  • 온라인 :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규제애로 및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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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만드는 규제혁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국민 누구나 규제애로 및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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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시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규제입증 요청
  2. 입증요청서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규제개혁
    위원회 상정
    (요청후 60일 이내)
  5. 최종결과 회신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삼척시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이메일 주소 : kjsook@korea.kr
  • 연락처 : 삼척시 기획감사실 법제행정부서(☎033-570-3713)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33-570-3713 )
최종수정일 :
2020-07-31 1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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