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17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의 항목으로 2017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의 항목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페이지담당 :
주민생활지원과 ( 전화번호 : 033-570-331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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