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조성사업허가(협의)신청서

**조성사업허가(협의)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
민원설명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접수부서	관광개발과	처리부서	관광개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지 제41호 서식] 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4. [별지 제41호서식] 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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