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 결정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고시번호 :
게재일자 :
2018-12-05
공고기간 :
2018-12-05~2018-12-20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시온
연락처 :
033-570-3754
공시송달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용(급여)을 환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 결정 처분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및 같은 법 제46조
3. 처분원인 : 소득 및 재산 신고 불이행
4. 공고기간 : 2018. 12. 5. ~ 2018. 12. 20. (16일간)
5. 게시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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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14: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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