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 분야)에 대해 국민, 기업, 단체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과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2018.3.15.(목) ~ 4.23.(월)
○ 공모주제: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 공모과제: 민생규제 혁신 과제(7개 분야) ※ 복수과제 공모 가능
- 국민생활 및 안전
ㆍ취업 일자리: 청년 경단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ㆍ국 민 복 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ㆍ일 상 생 활: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ㆍ국민안전강화: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강화
- 기업활동
ㆍ신 산 업: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ㆍ창업 입지 고용: 기업 입지, 벤처 및 중기 상공인 창업, 고용 등
ㆍ생산 유통 판매: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전자우편(realcalla@korea.kr) 또는 우편(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지방규제혁신과
○ 발 표 일: 2018. 10월경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안부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