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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민원설명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 방문, 민원우편 : 2,000원 2. 수수료 면제 대상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3. 인터넷 발급 : 무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 : 신분증 2. 미성년자 : 여권 또는 학생증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만 가능 4.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위임받은 신청인의 신분증 - 위임장 5.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입증서류 - 해당사실 소명자료 예) 가출신고서, 사망신고서, 등 6.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고용주는 신분증 고용주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 고용관계 입증서류(고용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용도 입증서류(발급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된 당사자 - 신청인 신분증(소송 드으이 당사자는 신분증, 당사자의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필요) - 용도 입증서류(보정명령서 또는 법원의 요구서류) 　※ 방문하여 증명발급 신청 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심사기준
첨부파일	(앞쪽)[별지 제13)호의2서식]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hwp (뒤쪽)[별지 제13)호의2서식]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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