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민원편람/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민원설명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접수부서	삼척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1부. 2. 정관 1부.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장애인복지시설_설치ㆍ운영_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신청방법 : 방문,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