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2014. 1.15. 생태자연도 1급 산림 무분별한 벌채 기사내용 입니다.
[앵커] 
보존 가치가 높아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한 산림이 무분별한 벌목으로 훼손됐습니다. 
특히 벌목지역이 시멘트회사가 광산 개발을 위해 등급 조정을 신청한 구역과 겹쳐 등급을 낮추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존 가치가 큰 생태자연도 1등급인 산림을 벌채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벌채가 이뤄진 곳은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에 있는 산림입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울창했던 산림은 온데 간대 없이 나무 몇 그루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벌채된 이 산림은 모두 15만㎡로 축구장 20개가 넘는 면적입니다. 
주로 굴참나무와 소나무 등이 있었는데, 돈이 될 만한 나무는 모두 베어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보존 가치가 높아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라는 겁니다. 
벌채구역 주변에선 하늘다람쥐와 담비, 삵 같은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의 배설물이 발견됐습니다. 
무분별한 벌목은 이런 야생동물이 사는 산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단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ㅇㅇㅇ, 야생동물연합 ㅇ장]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멸종 위기종이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지역을 아무런 야생동물에 대한 기본 조사도 없이 대안도 없이 이렇게 벌채한다는 것은 얘들이 서식하는 데 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벌채된 구역이 동양시멘트가 석회석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을 신청한 곳과 겹쳐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요? 
[기자] 
공교롭게도 벌채지역은 최근 산주인 동양시멘트가 석회석 광산 개발을 위해 국립생태원에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을 신청해 놓은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산림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중점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각종 개발에 대한 인허가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등급에서 등급을 더 낮추지 않으면 사실상 석회석 광산을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동양시멘트가 등급을 낮추기 위해 심사기간에 맞춰 일부러 벌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양시멘트가 등급을 낮춰달라며 제출한 자연환경조사 보고서에는 벌목지여서 육상동물의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란 전문가 의견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동양시멘트는 나무 소유권을 가진 목재상이 벌채를 요청해 동의해줬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등급 수정 대상이 되는지 평가하기 위해선 관계당국이 현지 조사를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미 벌채가 됐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벌목 허가를 내 준 삼척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삼척시는 나무를 벨 수 있는 연령이 됐기 때문에 벌목 허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벌채한 뒤 자작나무를 심겠다는 동양시멘트 명의의 산림경영계획서가 접수돼 지난해 8월과 9월 현장 조사를 벌인 뒤 벌채를 허가했다는 게 삼척시의 설명입니다. 
삼척시 관계자는 벌채지역이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자연도 1등급 산림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환경보다는 개인 재산권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도입된 생태자연도 제도는 인위적인 벌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라고 해도 지자체나 산림청에서 벌채를 허가해주면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산림도 사전에 벌채한 뒤 등급 수정을 요청하는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삼표는 최근 석회석 품위저하로 무차별 벌채한 이 지역(노곡면 우발리, 교곡리 일원)에 대규모
광산개발을 위해 환경부로 부터 생태등급 하향 조정하여 추가 광산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표는 불법 산림훼손을 비롯하여 불법 건축물 축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공업용수 사용과 관련 불법 인허가등
법 위반 행위가 명백한데도삼척시는 솜방망리 처분하는등 삼표의 *가 되기를 자처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삼척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삼척시민 여러분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먼지, 소음등 환경오염과 산림훼손을 저지르고 있는 삼표를 더 이상 좌시하면 안됩니다. 
훼손된 산림은 형식적인 복구일 뿐 완전한 원상복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삼표가 개발하고자하는 노곡, 교곡일대는 멸종 위기종의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는 곳으로 추가 광산개발허가를 
삼척시가 해서는 안됩니다.

삼척시 의회에 강력 촉구합니다.
삼척시 행정의 감독기능을 제대로 감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돈과 권력, 빽사회가 아닌 나라다운 나라, 시민이 행복한 삼척시의 슬로건처럼
부도덕한 기업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불편이 가중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삼척시민의 알권리제공을 위해 삼표의 불법사항과 삼척시의 무능한 행정과 토착형 인허가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글을 올릴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