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은 시정관련 사항 등 시민 상호간에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수 있는 공간으로, 모든 게시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성 광고, 선거와 관련한 불법적인 내용 등은 관련규정에 의거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누리집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시정에 대한 건의, 질문, 불편사항신고는 삼척시 민원상담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리 축사 건설
- 작성일
- 2023-07-04 09:04:47
- 작성자
- 전○○
- 조회수 :
- 166
유명 커뮤니티 싸이트에
가곡리 가곡천 옆에 짖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 글이 올라오던데
얼마전 비슷한 사건의 판례도
있는데 부부가 바로 옆에 붙은
2필지에서 따로 신고를 했다고
허가를 내주면 그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 하나 본데 소송으로
깨져서 잘못되기 전에 두부부의
필지 확인하고 취소해야 합니다.
가곡리 가곡천 옆에 짖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 글이 올라오던데
얼마전 비슷한 사건의 판례도
있는데 부부가 바로 옆에 붙은
2필지에서 따로 신고를 했다고
허가를 내주면 그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 하나 본데 소송으로
깨져서 잘못되기 전에 두부부의
필지 확인하고 취소해야 합니다.
- 페이지담당 :
- 총무과 ( 033-570-3466 )
- 최종수정일 :
- 2024-05-09 23:1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