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삼척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삼척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삼척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 등의 웹서비스

  • 홈페이지의 시민참여 게시판의 본인확인, 교육신청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수집하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 IP주소, 방문기록,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운영체제 정보가 자동수집 됩니다.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소관 사무의 처리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관리, 주민 복지증진 사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등 소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삼척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통해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삼척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삼척시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록별첨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1. 삼척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삼척시는 위탁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목록별첨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삼척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요구는 권리 행사는 삼척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또한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삼척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위임장 정보를 제공하는 표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
    온라인 신청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삼척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삼척시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삼척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삼척시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삼척시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치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삼척시의 조치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삼척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항목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부서 총무과
책임자 자치행정국장 박금조 담당자 김남용
전화 033-570-3302 전화 033-570-3466
이메일 kjd0249@korea.kr 이메일 kimnamyong@korea.kr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삼척시청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을 식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쿠키의 사용 목적 : 간편 로그인을 위한 이용자 아이디 저장, 팝업창이 오늘 하루 닫기 설정 등 서비스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쿠키의 설치·운용 거부 : 홈페이지 이용자는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으로 쿠키의 설치·운용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시에는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방법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사이트’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삼척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과 같은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삼척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 방법

삼척시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나.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삼척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삼척시의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 주 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 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 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ybercid.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5.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www.privacy.go.kr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정부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총무과 김남용 (☎ 033-750-3466)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 등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내용 변경은 공지 제외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 5월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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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 됩니다. 보존기간 만료에서 파기시까지 별도의 DB에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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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8-08 09:34:4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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