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삼척시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6,388	6,301	88	10,250	8,846	1,404
	세출예산(기금포함)		6,388	6,301	88	10,250	8,846	1,404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3.48	13.15	0.33	12.12	12.19	△0.07
	재정자주도		67.16	67.23	△0.07	60.83	61.21	△0.38
	통합재정수지		3	95	△92	56	32	2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	4	0	4	3	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47	48	1	75	67	8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3	3	0	3	3	0
		시책추진	3	3	0	3	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2	2	0
	지방보조금		235	207	28	226	197	29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성 복지비)		988	-	-	1,407	-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20) : 시-Ⅳ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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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삼척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38,830	585,329	24,578	12,181	16,74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54,391	617,902	603,306	630,051	638,83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04,216	100	552,376	100	552,282	100	571,847	100	585,329	100
지 방 세	32,663	6.48	40,499	7.33	41,257	7.47	44,068	7.71	47,692	8.15
세외수입	38,022	7.54	33,849	6.13	26,017	4.71	31,141	5.45	31,188	5.33
지방교부세	250,000	49.58	290,025	52.51	289,052	52.34	295,086	51.60	299,935	51.24
조정교부금 등	10,000	1.98	12,000	2.17	12,000	2.17	14,159	2.48	14,268	2.44
보 조 금	156,531	31.04	176,003	31.86	183,951	33.31	186,804	32.67	192,245	32.84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000	3.37	0	0.00	5	0.00	589	0.10	0	0.0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삼척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삼척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38,830	585,329	24,578	12,181	16,74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54,391	617,902	603,306	630,051	638,83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04,216	100	552,376	100	552,282	100	571,847	100	585,329	100
일반공공행정	25,697	5.10	37,909	6.86	25,814	4.67	38,844	6.79	30,244	5.17
공공질서 및 안전	3,150	0.62	5,368	0.97	7,903	1.43	9,651	1.69	18,253	3.12
교 육	9,594	1.90	6,562	1.19	9,093	1.65	9,342	1.63	9,859	1.68
문화 및 관광	53,490	10.61	47,524	8.60	46,282	8.38	40,092	7.01	42,534	7.27
환경	37,557	7.45	31,855	5.77	44,980	8.14	44,483	7.78	33,981	5.81
사회복지	114,865	22.78	141,042	25.53	149,755	27.12	150,812	26.37	154,600	26.41
보 건	8,996	1.78	9,201	1.67	8,592	1.56	11,206	1.96	10,092	1.72
농림해양수산	77,928	15.46	75,267	13.63	87,815	15.90	85,824	15.01	97,079	16.5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1,255	4.22	32,965	5.97	22,015	3.99	21,086	3.69	19,901	3.40
교통 및 물류	22,594	4.48	19,475	3.53	17,342	3.14	18,135	3.17	24,958	4.26
국토 및 지역개발	35,936	7.13	38,898	7.04	28,888	5.23	37,107	6.49	32,852	5.6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5,000	0.99	14,756	2.67	8,500	1.54	8,573	1.50	8,500	1.45
기 타	88,155	17.48	91,553	16.57	95,302	17.26	96,693	16.91	102,477	17.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삼척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654,462	665,937	11,475	1.75%
삼척시	630,051	638,830	8,779	1.39%
출자‧출연기관	24,411	27,107	2,696	11.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4개) :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삼척향토장학재단, 삼척시도계장학재단, 원덕향토장학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4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48% (13.48)	585,329 (585,329)	78,880 (78,880)	506,449 (506,449)	0 (0)	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4.02 (17.39)	13.46 (13.46)	12.18 (12.18)	13.15 (13.25)	13.48 (13.48)

삼척시-유형평균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삼척시의 재정자립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7.1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7.16% (67.16)	585,329 (585,329)	393,083 (393,083)	192,245 (192,245)	0 (0)	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65.58% (68.96)	68.14% (68.14)	66.69% (66.69)	67.23% (67.33)	67.16% (67.16)

삼척시-유형평균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삼척시의 재정자주도는 유사단체의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부세 비중이 유사단체보다 높아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15,473	616,540	224	668	444	1,803	616,984	-1,511	292
일반회계	585,329	579,840	0	0	0	0	579,840	5,488	5,488
기타 특별회계	8,567	11,752	0	368	368	1,735	12,120	-3,553	-1,818
공기업 특별회계	21,253	24,578	0	0	0	68	24,578	-3,325	-3,257
기 금	325	370	224	300	76	0	446	-121	-12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통합재정수지 1	-25,671	-1,278	-3,839	7,328	-1,511
통합재정수지 2	371	10,015	127	9,541	292

☞ 통합재정수지2는 세입에서 지출 및 순융자를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값으로 삼척시의 통합재정수지2는 3억원 흑자이며 전년대비 9,249억 감소하였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977,144	1,008,003	1,009,917	981,193	1,002,111	4,978,368	0.60%
	자체수입	111,270	113,129	112,515	113,056	113,441	563,411	0.50%
	이 전 수 입	756,146	818,285	812,910	778,602	792,477	3,958,420	1.20%
	지방채	31,500	0	0	0	0	31,5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8,228	76,590	84,491	89,535	96,192	425,036	5.30%
세 출		977,144	1,008,003	1,009,917	981,193	1,002,111	4,978,368	0.60%
	경 상 지 출	169,619	146,585	145,601	147,088	150,880	759,772	-2.90%
	사 업 수 요	807,525	861,418	864,316	834,105	851,231	4,218,595	1.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삼척시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5	11,18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0	0
성별영향평가사업	34	9,88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1,298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samcheok.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삼척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0	7,362	130	7,362	-	-	-	-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samcheok.go.kr/opendata/00238/02173.web)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7,36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군도12호선(신기리) 우수관로 설치	4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궁촌4리970-1번지 소교량 개축공사	3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서하리(무이교) 교량가각부 확장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마읍천(하마읍리 176-40번지 일원) 제방 보축공사	1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장배골천(역둔교)저정비공사	3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발이리(화약골) 농로정비 및 포장공사	1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옥원리 920-2 일원 석축 및 농로포장공사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노경리 103 일원 돈노골 세천정비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동막6리 223번지 배수로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부남1리 338-4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	2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광태리 371-1번지 도수로설치공사	2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조부령덕산리 278,280번지 농로개설 공사길 농로개설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맹방2리 67,68번지 일원 농로개설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맹방1리 187-1일원 농로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둔전리 밭 배수로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판문리 배수로 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마읍리3반도수로정비사업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전두3리 오십천 인도교 개축공사	500	신규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원덕 개천 정비사업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원덕 하천 제방 준설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교곡3리 943번지 도로옹벽 및 배수로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금계리 찰골진입로 석축 및 옹벽설치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맹방2리 433-1원 하천석축 보수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맹방3리805번지 일원 세천 석축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궁촌3리 659번지 구거 정비공사	7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매원1리 554-4번지 도수로 정비공사	7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매원리1기 706-1번지선 제방포장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광동리 관정 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숙암리(지구렁이)진입도로 낙석방지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중봉리 관수시설 설치	2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신기리 도수로 그레이팅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상수도	대기리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16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흥전1리(유부터)우회도로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산기리(셋골)세천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무건리 이끼폭포 진입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신리 재해예방 배수로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마교리(농어촌101호선)사면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심포리(심포서길) 농로 정비공사	15	신규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늑구2리 마을안길 사면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상덕리(턱골) 농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발이리(군도12호선) 사면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신리(오상촌천)소하천 정비공사	8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상덕리(군도2호선) 시설물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무건리(군도4호선) 낙석 방지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발이리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4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발이리(거시골)소교량 가각부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늑구2리 도로토사유입 방지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차구리 마을안길 낙석 방지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신리(483) 농로 개설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마교리 세천 유실방지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이천1리 상서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4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옥원리 197번지 일원 도수로정비	3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이천리 848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노경리 288 석축 및 배수로정비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갈남리 365-2 일원 옹벽 및 농로개설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이천리 1347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이천리 53-1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4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옥원리 429 일원 석축 및 농로포장공사	35	신규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사곡리 63-1일원 배수로 정비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사곡리 68-3 일원 배수로 정비	3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옥원리 618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4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이천리 1311일원 세천정비공사	8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매원2리 143-9 농로확포장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교곡2리 195일원 소교량 가각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덕산리 317번지 배수로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덕산리 284번지 농로 개설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동막2리 신리천정비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동막6리 1190-1번지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궁촌1리 1023-88번지 농로포장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초곡2리 307번지 세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광태리 333-37번지 마을진입로 안전 휀스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동막7리 마을회관 주변환경개선사업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매원1리 430 농로 포장 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추동리 농업용수 관로 연장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대전리 농업용 취수시설 설치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역둔리 마을상수도 물탱크 및 관로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번천리 세천 석축설치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용연리 산지계류지 정비	30	신규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판문리 158번지 배수로 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갈전리 도수로 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둔전리 교량 보수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추동리 세천 석축설치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대전리 석두벌 둘레길 조성사업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상천기리 73-1번지 일원 농로개설공사	3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상월산리 137-1번지 일원 세천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하군천리 91-1번지 일원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하마읍리 176-3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상마읍리 76번지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여삼리 1~3반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중마읍리 14번지 일원 농업용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3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하월산리 135번지 일원 농로개설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활밭골 마을안길유지보수(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천기리 농업용 수문 진입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하거노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사둔2리 농로 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동산리 배수로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삼거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고천리 배수로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상거노1리 농로포장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하거노3리 하천 바닥 정비 및 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고천리 옹벽 설치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하정리 제방 옹벽 설치공사	8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오저2리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풍곡리 5반 도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오저리 173-3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춘밭골 배수로 보강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탕곡리 449번지 도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덕풍계곡 잠수교 보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오저리 86-1번지 배수로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농어촌도로 201호선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탕곡리(절골)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고무릉리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신기리 배수로 게비온 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마차리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대기리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6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대이리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마차리(연화골)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8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대기리 마을도로 석축 설치	30	신규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남양16통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6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남양 21,22,23통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8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등봉동 마을진입로 포장 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평전동 마을안길 도로포장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자원동 206-3일원 석축인상 및 석축쌓기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등봉동 218일원 도로보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도경동 263일원 농로 및 교량 보수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교6통(교동722-4천) 석축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증산동 170구 하천정비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마달동 163번지 인근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정라13통(정하동 41-258번지) 일원 인도 정비공사	2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정라7통(정하동 148번지) 인근 개비온 설치공사	50	신규사업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 신청인 정보 입력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연령대
❍ 사업정보 입력
참여분야	□ 문화체육관광 □ 복지보건 □ 경제안전건설 □ 교통주택 □ 농림해양수산 □ 기타
사업명
사업위치	삼 척 시 읍‧면‧동 번지
소요사업비	사업비 : 천원 (시비 : 천원, 자부담 : 천원) ※ 사업비 분담은 분담을 희망하는 경우에 입력하면 되고, 의무사항은 아님.
사업기간	2023. . . ~ 2023. . .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첨부파일은 이메일로 제출요망(arkim0315 @korea.kr)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삼척시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120	233	283	597,510	584,424	13,085
기획조정실	1	3	5	8	11,083	21,137	-10,054
문화홍보실	1	4	7	10	10,976	11,005	-28
경제진흥국	1	15	35	29	47,389	59,803	-12,414
자치행정국	1	29	60	81	290,287	273,796	16,491
안전건설국	1	21	45	68	131,239	112,359	18,880
농업기술센터	1	8	19	24	43,974	35,775	8,199
보건소	1	5	11	14	12,193	13,356	-1,163
기타사업소	1	9	15	22	34,011	42,983	-8,973
의회사무과	1	1	2	2	1,513	1,029	485
읍면동사무소	1	25	34	25	14,844	13,182	1,66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48	67.16	26.41	36.61	44.94	95.9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22,087	385	120	265	0.06%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출예산총계(A)	546,838	595,841	591,752	608,121	622,087
국외여비 총액 (B=C+D)	443	444	432	400	385
국외업무여비(C)	96	101	169	136	120
국제화여비(D)	347	344	264	264	265
비율	0.08%	0.07%	0.07%	0.07%	0.06%

(단위 : 백만원, %)

삼척시-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85,329	4,723	0.8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출예산액	504,216	552,376	552,282	571,847	585,329
행사･축제경비	6,785	7,001	5,032	4,832	4,723
비율	1.35%	1.27%	0.91%	0.85%	0.81%

(단위 : 백만원, %)

삼척시-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21	288	90	56	142	89.59%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36	146	288	288	288

삼척시-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79	257	91.89%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41	254	252	260	257

삼척시-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삼척시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50	116	59	50	0	7	77.48%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37	160	161	122	116

삼척시-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삼척시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36,748	23,544	23,544	0	64.07%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4,221	26,024	22,846	20,712	23,544
한도 내	24,221	26,024	22,846	20,712	23,544
한도 외	0	0	0	0	0

삼척시-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삼척시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597,510	98,759	16.53%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78	2,090,880	1,415
공무원 일‧숙직비	2,683	160,98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245	1,348,940	601

☞ 항목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공무원 상해(단체)보험 가입 490,000천원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586,880천원

- 맞춤형 복지기금 운영 14,0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숙직 365일 * 5명)+(일직 118일 * 6명)+(해수욕장 일‧숙직 30일 * 5명)] * 60,000원 = 160,980천원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이장 기본수당 300,000원 * 273명 * 12월 = 982,800천원

상여금 300,000원 * 273명 * 2회 = 163,800천원

회의참석수당 20,000원 * 273명 * 2회 * 12월 = 131,040천원

- 반장 활동비 25,000원 * 1,426명 * 2회 = 71,30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3,517	581
인건비 건전운영	1,716	4,409
지방의회경비 절감	71	93
업무추진비 절감	196	33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155	-3,296
지방보조금 절감	982	-962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603	0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1,314	2,173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38	-38
지방세 체납액 축소	57	958
경상세외수입 확충	2,231	1,91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64	-662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3년에 우리 삼척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3년에 우리 삼척시가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