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회계연도

삼척시 기금성과분석 보고서

		삼 척 시

목      차

1.	노인복지지금	------------------------	4
2.	장애인복지기금	------------------------	10
3.	식품진흥기금	------------------------	16
4.	양성평등기금	------------------------	20
5.	재난관리기금	------------------------	25
6.	농어업소득기금	------------------------	31
7.	옥외광고기금	------------------------	37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삼척시 노인복지 증진 기여

- 설치년도 : 1996. 1. 3.(조례 제0170호)

- 조성기간 : 1997 ~ 2005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59	21	22	△1	558	16	16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노인대학운영 지원 : 3개소 12,230천원/경로당회장 간담회 3,440천원   /노인지도자 연찬회 4,350천원/민요교실 운영 1,980천원/ 22,00천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여가생활 보장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시 재정축소에 따른 전입금 감소와 기금이자의 이율 하락으로 사업

축소가 당분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 후원모금 등을 통하여

기금조성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기금설치 목적이 적정하고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이 없으며, 지금까지

많은 재원이 투자된 노인대학 운영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전환되어

타 사업운영에 안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금 존치가 타당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19년도			20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	20	100%	22	22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보장과 문화생활 혜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수혜자인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9년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5개 사업(12백만원, 200명) ○ 도계장로교회 1개 사업(4백만원, 26회) ○ 늘푸른노인대학 1개 사업(2백만원, 26회) ○ 청솔요양병원 1개 사업(1.9백만원, 26회)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5개 사업(12백만원, 220명) ○ 도계장로교회 1개 사업(4백만원, 26회) ○ 늘푸른노인대학 1개 사업(2백만원, 26회) ○ 청솔요양병원 1개 사업(1.9백만원, 26회)	100%
2020년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3개 사업(14백만원, 200명) ○ 도계장로교회 1개 사업(4백만원, 26회) ○ 늘푸른노인대학 1개 사업(1.9백만원, 26회) ○ 청솔요양병원 1개 사업(1.9백만원, 26회)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3개 사업(14백만원, 220명) ○ 도계장로교회 1개 사업(4백만원, 26회) ○ 늘푸른노인대학 1개 사업(1.9백만원, 26회) ○ 청솔요양병원 1개 사업(1.9백만원, 26회)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증진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삼척노인회보 발간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 없음
	‘19년	해당 없음
	‘20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현행유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대학운영	12,230천원	필요	상
② 노인지도자 직무교육	4,350천원	필요	상
③ 경로당회장 간담회	3,440천원	필요	상
프로그램운영	1,980천원	필요	상
합 계	22,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

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여부 : 적정(출연금 및 이자)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기금존치 필요

- 2005년까지 5억원 조성 후 2006년부터 기금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시 전입금 감소, 기금이자율 하락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축소 검토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576,722,478	100%	579,377,058	100%	580,439,768	100%
	전입금	11,000,000	1%	11,000,000	1%	11,000,000	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57,931,173	97%	560,036,478	97%	559,377,058	97%
	예수금
	이자수입	7,791,305	2%	8,340,580	2%	10,062,710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76,722,478	100%	579,377,058	100%	580,439,768	100%
	비융자성사업비	16,686,000	3%	20,000,000	3%	22,000,000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60,036,478	97%	559,377,058	97%	558,439,768	9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

삼척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장애인 복지 증진

- 설치년도 : 2004년(조례제정일 2004년 5월 18일 조례제459호,

조례개정일 2014년 7월 18일 조례제866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66	10	-	-	576	5	-	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은 장애인행사지원 위주로 사업시행 중으로   일반회계 상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사업과 중복되며 단체에서도 예산 사용 절차 등의 문제로 기금보다 일반회계 보조금 신청을 선호하는 등 기금존치필요성이 낮으나 우리 시 조례 상 존치기한이  2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21년까지 존치 후 폐지할 예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	-	-	10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	-
’20년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에 기여

- 20년도 미실시(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지원)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63조 및 삼척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장애인 복지 증진	가.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상담․세미나 등 행사 지원 나.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사업 지원 다. 장애인단체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업 지원 라.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마. 장애인 취업 지원 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원 사.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 지원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성과분석 시 위원회 의결절차 미이행	조치예정
	’19년	미실시	조치예정
	’20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장애인합창대회	5,600,000원	없음	하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	117,600천원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어 존치 필요성 낮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삼척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은 장애인행사지원 위주로 사업시행 중으로 일반회계 상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사업과 중복되며 단체에서도 예산 사용 절차 등의 문제로 기금보다 일반회계 보조금 신청을 선호하는 등 기금존치필요성이 낮으나 우리 시 조례 상 존치기한이 2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21년까지 존치 후 폐지할 예정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564,777,406	100%	566,064,326	100%	576,156,006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56,551,546	98%	556,877,406	98%	566,064,326	98%
	예수금
	이자수입	7,789,470	2%	9,186,920	2%	10,091,680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64,777,406	100%	566,064,326	100%	576,156,006	100%
	비융자성사업비	7,900,000	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56,877,406	99%	566,064,326	100%	576,156,006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4년도(조례제정일 2004.05.18. 조례 제458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02	10	-	10	209	13	-	1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금사업 목표 조성액(3억원) 미만으로 지출 없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사업목표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 삼척시 기금사업 적립 목표액(3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지출 계획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식품위생법 제89조 · 삼척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58조)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69% 달성 (목표액 3억)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적립목표액(3억원) 달성까지 지출계획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지적사항 없음
	’19년	지적사항 없음
	’20년	지적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진흥기금사업	-	기금적립목표액(3억원) 달성까지 지출계획 없음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중복·유사 사업 없음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과징금, 적립금, 예치금 이자)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 적립목표액(3억원) 도달시까지 지속 적립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95,128,956	100%	202,840,836	100%	209,242,776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88,463,466	97%	195,128,956	96%	202,840,836	97%
	예수금
	이자수입	2,435,490	1%	3,151,880	2%	3,569,940	1.7%
	기타수입	4,230,000	2%	4,560,000	2%	2,832,000	1.3%
지 출	합 계	195,128,956	100%	202,840,836	100%	209,242,776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95,128,956	100%	202,840,836	100%	209,242,776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삼척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

- 설치목적 : 양성평등 이념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증진

- 설치년도 :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76	74	17	57	1,433	44	44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공모절차를 통해 지원하고 남녀 복지·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을 위해 시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전입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양성평등 지원 공모사업으로 4개사업에 1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의 가족정책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향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분야의 다양화·구체화를 통해 관련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3	32	97%	37	17	4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지역 벤치마킹(8백만원) ▸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5백만원) ▸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 동거가정 행복한 결혼식(5백만원) ▸ 가족사랑수기 공모 및 시상식 (5백만원) ▸ 위풍당당 생리대지원사업 (1.5백만원) ▸ 청소년과 함께 하는 차(茶)문화 힐링체험(3백만원) ▸ 다문화가정을 위한 향토음식 만들기외1(5백만원)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지역 벤치마킹(8백만원) ▸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5백만원) ▸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 동거가정 행복한 결혼식(4.1백만원) ▸ 가족사랑수기 공모 및 시상식 (5백만원) ▸ 위풍당당 생리대지원사업 (1.5백만원) ▸ 청소년과 함께 하는 차(茶)문화 힐링체험(3백만원) ▸ 다문화가정을 위한 향토음식 만들기외1(5백만원)	97%
’20년	▸ 여성지도자역량강화교육(4백만원) ▸ 여성친화도시 홍보캠페인 (4.8백만원) ▸ 가족사진제작(5백만원) ▸ 찾아가는 양성평등인형극 (5백만원) ▸ 마을안전지도만들기 (3.3백만원) ▸ 위기가정 멘티·멘토사업 (5백만원) ▸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5백만원) ▸ 유아차상머리예절 인성교실 (5백만원)	▸ 여성지도자역량강화교육(3.9백만원) ▸ 여성친화도시 홍보캠페인 (3.8백만원) ▸ 가족사진제작(5백만원) ▸ 찾아가는 양성평등인형극 (5백만원) ▸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 미진행 - 마을안전지도만들기 (3.3백만원) - 위기가정 멘티·멘토사업 (5백만원) -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5백만원) - 유아차상머리예절 인성교실 (5백만원)	46%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및 달성 정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정도	비고
양성평등 기본법 제42조 삼척시 양성 평등기본조례 제38조	양성평등 이념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증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양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의 가족 정책사업	상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없음
	’19년	성과분석 미심의	강원도 종합감사
	’20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천원)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여성 안전교육(나와 가족의 안전 지킴이)	4,090	필요	상
② 양성평등 인식조사 및 평등교육 (‘평등’은 ‘존중’입니다)	4,940	필요	상
③ 양성평등학교 (“나”와 “너”가 소중한)	6,436	필요	상
④ 찾아가는 양성평등 인형극	7,000	필요	상
⑤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및 여성친화도시 홍보 캠페인	4,500	필요	상
⑥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연수	12,034	필요	중
⑦ 행복한 결혼식(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5,000	필요	상
합 계	44,000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양성평등과 정책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 존치 필요

○ 기금 공모사업에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서 탈피하여 여성친화사업, 양성평등 실현 정책 사업발굴 및 추진에 집중하여 기금 운영의 효과성 제고

○ 기금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집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사업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기금운용 사업에 발전 도모하겠음.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407,145,019	100%	1,407,751,059	100%	1,450,926,689	100%
	전입금	100,000,000	7%	20,000,000	1.4%	50,000,000	3.4%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289,094,639	92%	1,365,245,019	97%	1,376,151,059	95%
	예수금
	이자수입	18,050,380	1%	22,506,040	1.5%	24,775,630	1.6%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407,145,019	100%	1,407,751,059	100%	1,450,926,689	100%
	비융자성사업비	41,900,000	3%	31,600,000	2%	17,808,610	1.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365,245,019	97%	1,376,151,059	97%	1,433,118,079	98.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삼척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 조례제정일 : 2005. 1. 10.(삼척시 조례 제483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005	381	457	△76	1,929	405	391	1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일회용 마스크 등 제작 및 구입 : 340,855천원

- 내진성능평가용역 : 19,480천원

- 제설 장비 구입 : 96,924천원

○ 잘된 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회용 마스크 등 제작 및 구입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대비 및 대응강화

- 제설 장비를 구입하여 겨울철 폭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에 사전대비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여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재난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 구입 등을 위해 기금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02	491	61	650	457	7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700백만원) ○ 급경사지·무더위쉼터 간판정비사업(2백만원) ○ 제설장비구입(100백만원)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394백만원) ○ 급경사지·무더위쉼터 간판정비사업(2백만원) ○ 제설장비구입(95백만원)	61%
’20년	○ 재난대비 및 수습,폭염 살수차 등 임차(70백만원) ○ 일회용 마스크 등 제작 및 구입(350백만원)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100백만원) ○ 내진성능평가용역(30백만원) ○ 제설장비구입(100백만원)	○ 일회용 마스크 등 제작 및 구입(341백만원) ○ 내진성능평가용역(19백만원) ○ 제설장비구입(97백만원)	7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삼척시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 (삼척시 조례 제483호)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② 참조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 없음
	’19년	해당 없음
	’20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200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20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재난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사용 시기가 비정기적이며 재원 규모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측이 가능한 재난 예방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금사용을 지양하고 정규예산으로 편성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 발생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토록 함.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액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적립해야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2,202,686,417	%	2,497,220,667	%	2,386,406,397	%
	전입금	308,796,000	14.02%	353,789,000	14.16%	380,350,000	15.9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893,394,637	85.96%	2,096,230,117	83.94%	2,005,538,777	84.04%
	예수금
	이자수입	495,780	0.02%	47,201,550	1.9%	517,620	0.0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202,686,417	%	2,497,220,667	%	2,386,406,397	%
	비융자성사업비	106,456,300	5%	491,681,890	19.7%	457,259,620	19.1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096,230,117	95%	2,005,538,777	80.3%	1,929,146,777	80.8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농어업소득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삼척시 조례 제636호)

- 설치 및 조성 목적

삼척시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농어가 소득향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 설치 연도

2009년도(2009.01.05. 조례 제636호 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291	45	0	45	1,336	276	300	-2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저소득 농어가 융자지원 : 0농가

- ‘20년도 수입 :  45백만원

□ 융자원금회수(이자포함) : 36백만원

□ 이자수입 : 9백만원

○ 기금의 존치필요성

-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융자지원대상․융자지원방법․융자사업목적․융자취급사무소 등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농어업소득기금은 1985년(33년 경과) 시행당시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지원하였으나, 체납 누적으로 기금운용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으로 기금 운용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조례에 근거하여 농협중앙회 삼척시지부에 위탁 운영결과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중 택일로 체납율은 낮추었으나,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2017년도에서 융자실행이 없고, 2018년도에는 신청자 5명(실제융자실행 2명), 2019년, 2020년에는 신청자가 없음으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0	0	0	30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가공시설등의 지원을 통한 자립여건 조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기금융자사업 - 융자액 : 300백만원	○ 기금융자사업 - 융자액 : 0원 - 사업자 : 0명	0%
’20년	○ 기금융자사업 - 융자액 : 300백만원	○ 기금융자사업 - 융자액 : 0원 - 사업자 : 0명	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2009.01.05. 조례 제636호 제정)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농어가소득향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하기 위함	○ 생산소득사업 - 경제작물 : 채소, 인삼, 장뇌, 가시오가피, 엄나무, 약초, 과원조성 등 - 축산 : 한우입식, 육우, 낙농,양계,양봉, 축사신축 및 개보수 등 - 수산 : 양어장,양식어업,어구.어망구입, 선박건조․구입, 수산시설 등 - 양묘 ○ 생산기반시설 : 농지조성(개간사업), 초지조성, 농기계구입, 기타 생산기반 조성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8년 융자금 대출 신청자 5명 (2명 선정, 1명 선정제외, 2명 포기)

- 19년 융자금 대출 신청자 1명 (1명 선정, 1명 포기)

- 20년 융자금 대출 신청자 0명

- 21년 융자금 대출 신청자 4명 (사업 검토중)

연번	신청자(단체)		사업 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주 소 (단체명)	성 명 (대표자)	사업명	사업량	계	기금 융자	자부담
계					97.7	83.5	14.2
1	원덕읍	전흥규	트랙터구입	1식	41.7	30	11.7
2	원덕읍	이성종	농지개간	3,500㎡	15	13.5	1.5
3	근덕면	김방호	하우스시설개선	1식	20	20	0
4	미로면	김동석	포도비가림 시설설치	1식	21	20	1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농어업소득기금 성과분석 미실시 농어업소득기금 성과분석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철저	2019년 강원도종합감사
	’19년	□ 농어업 소득기금 융자사업 홍보 강화 고의 체납자 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	2019년 행정사무감사
	’20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농림어업이 주업인 종사자층의 고령화로 기금수요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소유농지 1ha미만 경작 또는 소 10두 미만 사육가구 또는 이에 준하는 농어가)에서의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따름.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농어업소득기금	300,000,000원	농림어업 종사자의 고령화로 기금수요의 감소추세로 기금목적의 효율성 성취도가 낮음. 기 대출금회수 및 체납정리후 기금운용을 폐지함이 타당함.	하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개인:10~300백만원 단체:50~1,000백만원	강원도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운용수익금 및 주민소득융자금 귀속분 등으로 재원 조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삼척시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농어가 소득향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저소득농어가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본 기금을 운용하여 왔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유농지 1ha미만 경작 또는 소 10두 미만 사육가구 또는 이에 준하는 농어가)의 고령화로 추세로 수요층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기 대출금 상환 및 체납액 정리 후 본 기금을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274,932,026	100%	1,291,673,708	100%	1,335,849,236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2,181,628	2%	38,736,620	3%	35,737,671	3%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240,030,899	97%	1,236,907,294	96%	1,291,673,708	96%
	예수금
	이자수입	12,719,499	1%	16,029,794	1%	8,437,857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74,932,026	100%	1,291,673,708	100%	1,335,849,236	100%
	비융자성사업비	1,024,732	1%
	융자성사업비	37,000,000	3%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236,907,294	97%	1,291,673,708	100%	1,335,849,236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옥외광고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10년 7월 설치 (조례제정일 2009. 3. 20.)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7	-	-	-	13.7	240	-	24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자금조달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여 경관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자체에 균등 배분되던 지원금이 2011년 5월 폐지되고, 집중 배분 지원방식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재 이자수입만 발생되고 재원 조정이 없는 상태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

-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금 조성 중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규모의 기금 조성 시까지 지출계획 없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
’20년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 2 및 「삼척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광고물 등의 정비 -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 후에 사업 추진 예정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없음
	’19년	“
	’20년	“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광고물 정비 사업	-	신축적 집행	상
②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	신축적 집행	상
③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사업	-	신축적 집행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기금조성 옥외광고 수익금 중 지자체에 균등 배분되던 지원금 (폐지) 및 이자수입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사업 추진

○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금 재원 확보 및 사업 확대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3,742,360	100%	48,753,460	100%	13,758,920	100%
	전입금
	보조금			35,000,000	71.8%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13,728,680	99%	13,742,360	28.2%	13,753,460	99.9%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13,680	0.1%	11,100	0%	5,460	0.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3,742,360	100%	48,753,460	100%	13,758,920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3,742,360	100%	13,753,460	28.2%	13,758,920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35,000,000	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