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삼척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6,179	5,544	635	7,665	6,258	1,407
	세출예산 (기금포함)		6,179	5,544	635	7,665	6,258	1,407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3.46	14.02	△0.56	12.32	14.32	△2.00
	재정자주도		68.14	65.58	2.56	61.32	59.61	1.71
	통합재정수지		100	4	96	17	27	△1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	4	0	5	5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70	68	2	67	53	13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0	1	1	△0
		시책추진	3	2	0	3	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1	0	2	2	0
	지방보조금		260	242	18	172	136	36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 - Ⅳ (강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경기 동두천시, 경남 밀양시, 통영시, 경북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충남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충북 제천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삼척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17,902	552,376	24,524	18,942	22,06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64,436	464,544	502,123	554,391	617,90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예산 규모의 연평균 중가율은 7.49%(일반회계기준 7.44%)이며, 보유세인 재산세는 소폭 상승하고 있고, 특수성 감소로 관광지 수입 감소로 세외수입은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증가되고,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5,887	100.00%	416,176	100.00%	459,620	100.00%	504,216	100.00%	552,376	100.00%
지 방 세	24,278	5.84%	27,078	6.51%	31,313	6.81%	32,663	6.48%	40,499	7.33%
세외수입	41,567	9.99%	36,703	8.82%	38,195	8.31%	38,022	7.54%	33,849	6.13%
지방교부세	200,318	48.17%	215,000	51.66%	230,500	50.15%	250,000	49.58%	290,025	52.51%
조정교부금 등	6,000	1.44%	7,000	1.68%	10,000	2.18%	10,000	1.98%	12,000	2.17%
보 조 금	119,429	28.72%	120,695	29.00%	134,612	29.29%	156,531	31.04%	176,003	31.86%
지 방 채	5,000	1.2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296	4.64%	9,700	2.33%	15,000	3.26%	17,000	3.37%	0	0.0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삼척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삼척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17,902	552,376	24,524	18,942	22,06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64,436	464,544	502,123	554,391	617,90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예산 규모의 연평균 중가율은 7.49%(일반회계기준 7.44%)이며, 세출증가 원인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증액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가 대폭적으로 증가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도모하는 정부 정책으로 수소산업 등의 투자가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지방재정의 열악한 재정 구조를 보완하는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으로 일반공공행정부분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5,887	100.00%		416,176	100.00%		459,620	100.00%		504,216	100.00%		552,376	100.00%
일반공공행정	19,173	4.61%		23,194	5.57%		26,566	5.78%		25,697	5.10%		37,909	6.86%
공공질서 및 안전	8,347	2.01%		4,237	1.02%		3,832	0.83%		3,150	0.62%		5,368	0.97%
교 육	6,024	1.45%		7,039	1.69%		8,141	1.77%		9,594	1.90%		6,562	1.19%
문화 및 관광	44,014	10.58%		47,856	11.50%		50,593	11.01%		53,490	10.61%		47,524	8.60%
환경보호	48,096	11.56%		35,876	8.62%		34,175	7.44%		37,557	7.45%		31,855	5.77%
사회복지	83,086	19.98%		90,161	21.66%		105,621	22.98%		114,865	22.78%		141,042	25.53%
보 건	6,190	1.49%		6,960	1.67%		8,289	1.80%		8,996	1.78%		9,201	1.67%
농림해양수산	54,459	13.09%		66,195	15.91%		76,041	16.54%		77,928	15.46%		75,267	13.63%
산업･중소기업	13,077	3.14%		16,673	4.01%		17,815	3.88%		21,255	4.22%		32,965	5.97%
수송 및 교통	14,379	3.46%		10,407	2.50%		20,996	4.57%		22,594	4.48%		19,475	3.53%
국토 및 지역개발	36,031	8.66%		27,081	6.51%		22,174	4.82%		35,936	7.13%		38,898	7.0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10,475	2.52%		5,070	1.22%		5,400	1.17%		5,000	0.99%		14,756	2.67%
기 타	72,536	17.44%		75,425	18.12%		79,979	17.40%		88,155	17.48%		91,553	16.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삼척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73,379	634,042	60,663	10.58
삼척시	554,391	617,902	63,511	11.46
출자‧출연기관	18,988	16,140	-2,848	-15.0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4개) : 삼척향토장학재단, 삼척시도계장학재단, 원덕향토장학재단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samcheok.go.kr/opendata/00238/00267.web?idx=58)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4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46 (13.46)	552,376 (552,376)	74,348 (74,348)	478,028 (478,028)	0	0 ( 0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15.83 (20.47)	15.33 (17.66)	15.12 (18.39)	14.02 (17.39)	13.46 (13.4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지방세의 증가폭 보다 의존재원의 증가폭이 월등히 높아 연도별 재정자립도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개발 여건이 열악하여 재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수입 점차 감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8.1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8.14 (68.14)	552,376 (552,376)	376,373 (376,373)	176,003 (176,003)	0	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65.44 (70.08)	68.67 (71.00)	67.45 (70.71)	65.58 (68.96)	68.14 (68.1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낮아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부세 비중이 높아 타 지역보다 재정자주도가 높으며, 내국세 징수 실적에 따라 재정자주도의 변화가 발생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77,627	578,507	102	500	398	11,293	578,905	-1,278	10,015
일반회계	552,376	534,825	0	0	0	0	534,825	17,551	17,551
기타 특별회계	4,798	18,732	9	200	191	10,525	18,923	-14,125	-3,600
공기업 특별회계	20,246	24,524	0	0	0	768	24,524	-4,278	-3,510
기 금	208	427	93	300	207	0	634	-426	-42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13,780	-13,662	-26,309	-25,671	-1,278
통합재정수지 2	-5,058	-163	462	371	10,015

☞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에서 세출 및 순융자를 제외한 값으로 전년에 통합재정수지가      371백만원 흑자를 넘었으며, 올해는 세입증가 및 세출감소로 인하여 10,015백만원      으로 흑자가 되었음.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34,148	758,553	770,239	773,330	781,973	3,818,243	1.60%
	자체수입	103,895	104,922	106,506	101,941	102,202	519,466	-0.40%
	이 전 수 입	566,158	579,120	586,590	595,549	598,301	2,925,718	1.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4,094	74,512	77,144	75,840	81,470	373,060	6.20%
세 출		734,148	758,553	770,239	773,330	781,973	3,818,243	1.60%
	경 상 지 출	152,295	162,598	155,525	159,677	165,214	795,309	2.10%
	사 업 수 요	581,852	595,955	614,715	613,654	616,759	3,022,935	1.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삼척시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0	32,00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0	32,00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samcheok.go.kr/opendata/00238/00267.web?idx=5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삼척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7,681	7,681	-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samcheok.go.kr/opendata/00238/02173.web)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7,68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관광정책과	무건리 이끼폭포진입로 입구 휴게시설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관광정책과	증산해수욕장 쉼터 데크	1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사회복지과	우지동(우지길 172) 경로당 시설확충	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환경보호과	역둔지구 꽃나무식재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환경보호과	클린하우스(CCTV) 설치	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한소리 낙석방지지설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상마읍리 게비온 옹벽설치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상월산리 낙석방지책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하군천리 낙석방지책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신기리 낙석 위험 방지책 설치	6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범죄예방 CCTV 설치	44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적노동 산 114 옹벽 설치	6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정라13통 옹벽설치 및 보강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정라16통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벽너머마을 석축보강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나릿골 안전난간대 설치공사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정라13통 안전난간대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정라2통 안전난간대 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정라6통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정라4통 석축보강 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정라18통 옹벽 보강공사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판문리 야생화단지 진입로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번천리 도로사면정비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광동리(군도10호) 사면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호산1리~옥원3리 제방도로 확포장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마읍(마읍천) 하천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신리(샛터골) 석축 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신리(물방아골) 소하천 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사곡리(마을회관앞) 소하천 정비	9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근산동 40-5번지 소하천 석축	2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옥원2리(수릉) 취입보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대전리 농업용수개발	8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용연리 농업용수확보	7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추동리 농업용수 이용시설설치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점리(양지마을외) 농로 정비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신리3반(새둔지) 농로확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구사리1반 농로정비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황조리 도로변 인도 및 배수로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신리(오산촌)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신리3반 배수로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발이리1반 철도변 농로포장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산양1리 농로개설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사곡리 농로 석축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옥원3리(송실골) 도로확포장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동막7리 농로확장공사	2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교가1리(오리) 배수로 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교가5리 배수로 설치공사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부남1리 농로 확포장공사	7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동막6리(성황당인근) 농로포장 및 교량확장공사	2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궁촌3리 배수로 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매원1리 배수로 정비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장호2리 소하천 정비 및 농로확포장공사	9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중봉 잠수교 설치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역둔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판문리 배수로정비(농어촌도로102호)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둔전리 세천 정비사업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갈전리(구머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	1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턱골 도로정비	3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구머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한소리 농로포장사업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둔전리 배수로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중봉리 배수로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어리 농로포장사업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번천리 배수로정비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추동1반 마을진입로 정비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갈전리(숯둔골입구) 배수로정비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추동리(바람부리) 배수로정비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중봉리 농로포장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피골 농로 및 배수로정비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갈전(칡골) 농로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천기리 마을회관 뒤 농로 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여삼리4반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여삼리2반 배수로정비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월산리 소교량 설치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마읍리 농로 확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월산리 농로 개설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여삼리(창밭골) 하천복개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고자리 농로개설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거노1리 배수로 설치 및 농로포장공사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고천리 배수로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사전리 배수로 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거노2리 농로 포장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거노4리 농로 포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정리 농로 포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사전리 농로 개설공사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내미로리 농로 확포장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동활리4반 농경지 진입로 개설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탕곡리3반 배수로 설치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오목리 가부터 배수로 정비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오저1리 배수로 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오저2리 내갈전 배수로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탕곡리 음지모전 석축 및 배수로 설치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오목리2반 농로포장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오저1리 2반 석축 및 배수로 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대평리 농로옆 교행 시설 설치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대이리(제2주차장 인근) 다이크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흥전2리 새마을아파트입구 도로정비공사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무건리 마을진입로 선형개선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신리(둔지교외 3개소) 소교량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늑구2리 도로변 게비온 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매원2리 우수관로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숙암리 마을진입로 정비	6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한소리 마을진입로 측구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판문리영농회 작업장 석축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용연리 마을진입로개선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거무소 마을진입로 확포장	7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추동리 소교량 확장사업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판문리 1반 마을진입로 정비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둔달리 제방 보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군천리 H빔교 확장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여삼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마읍리 사면보강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거노리(양지마을)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거노2리 4반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거노2리 석축 설치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오저2리 2반 하천 진입도로 개설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풍곡리 덕풍길 법면보강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오저2리(외밑) 농로개설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오목리 2반 농로포장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대기리 게비온 설치공사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서하리 하천변 석축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등봉동(21통) 13번지 게비온 설치공사	2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도경사 진입로 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교동 118-1번지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정라7통 마을안 회차장 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촌지원과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 기술 시범	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상수도사업소	신기면 안의리 1,2반 소규모급수시설 노후관로 교체공사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수도사업소	나릿골 하수관로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상덕리(전나무골) 소교량 개축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발이리(거싯골) 마을진입로 석축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무건리(이끼폭포) 진입로 정비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점리1반(절터) 소하천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신리(오산촌) 소교량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도계4리(재도리) 석축 설치공사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흥전4리 주공아파트앞 석축 설치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심포리(심포서길) 농로 정비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늑구2리 공설운동장 주변 도로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차구리 마을진입로 도로 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고사리5반 배수로 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전두1리(까막동네) 골목길 정비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늑구1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2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구사리3반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산기리1반 농로변 석축 설치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황조리1반 소하천 석축 설치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황조리 표지석 설치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이천1리(상서기) 농로정비 및 소교량 가각부 확장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사곡리 배수로 설치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월천1리 배수로 및 도수로 설치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이천3리(수터) 취입보 설치	8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기곡2리(동작골) 취입보 보강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노경1리(가부촌) 마을쉼터(정자) 설치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산양1리(살리골) 농로포장	4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이천2리(수리마을) 농로확포장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노곡3리(길곡) 배수로 및 농로포장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옥원2리(조불골) 도수로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이천1리(상서기) 농로 석축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교가1리(오리) 소교량 확장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교가2리(재동) 농로포장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교가5리 농로포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교곡3리 배수로 설치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덕산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부남1리 소교량 확장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동막3리(백도라지 가공공장 인근) 배수로 설치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궁촌3리 구거 정비 및 다이크 설치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궁촌4리 농로정비공사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매원1리(양지1교) 교량 가각부 설치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장호1리 보행로 핸드레일공사 및 도로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장호2리 배수로 그레이팅 교체공사	1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교가1리(오리) 소교량 정비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부남2리 마을안길확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2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동막5리 농로 개설 및 석축 설치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장호1리 배수로 그레이팅 교체공사	2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상맹방1리 우수관로 설치공사	33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판문리 소하천 정비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서구렁이 안길 정비	3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어리 마을진입로 개선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번천 세천 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갈전리 소교량 및 농로개선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마을안길 소교량 확장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교량 각부 정비(농어촌도로)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여삼리 취수원 주변정비공사	2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노곡교 교량 가각부 확장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하반천리 마을안길 확장 및 사면보강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중마읍리 꽃밭 조성공사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하마읍리 도수로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상월산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고자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개산리 마을 간이상수도 관로교체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하군천리 배수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주지리 교량 확장공사	1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하거노1리(무사리 진입구간) 가각부 확장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하정리 마을안길 사면 보강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상정리 배수로 보수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하사전천(상사전구간) 구조물 기초보강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사둔2리 배수로 설치공사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내미로리 농로포장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새농촌사업 체험장 주차장 조성	8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탕곡리 7반 배수로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탕곡리 2반 석축 및 배수로 설치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오저1리 청평들 석축 및 배수로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오저1리(청평) 배수로 및 석축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오저2리(외밑) 석축설치 및 마을안길 확장	2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오저2리 경로당주변 배수로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풍곡리 3반 안전시설물 설치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풍곡리 덕풍마을 농로포장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풍곡리 5반 농로포장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마차리 4반~5반 도수로 정비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대이리 석축 설치공사	93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고무릉리(찰한골천) 석축 기초 보강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대평리 2반 그레이팅 설치 및 농로포장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고무릉리(정보화마을 인근) 포장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마차리 표지석 설치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사직골 댓골 농로포장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사직동 369-2 석축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사직동 174-2 개비온 설치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적노동 산118 개비온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적노동 175 배수로 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조비1,2리 성황당 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이지골, 까꾸골 마을안길 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조비동 산213 석축 설치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조비동 산241-1 석축 설치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조비동 364, 365 파라펫 옹벽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조비동 53, 64 농로 개설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자원동 배수로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등봉동(21통) 농로 확·포장공사	2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등봉동(22통)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성남동 농로 확·포장공사	3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근산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등봉동(21통) 83번지 개비온 설치공사	11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등봉동(22통) 농로 확·포장공사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도경동(23통)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건지동 157번지 토사방지 석축	24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근산동 소하천 정비사업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자원동 소하천 준설 공사	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갈천동 224-1번지 마을안길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교동 438-1번지 농로 개설 및 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증산동 151번지 도로변 그레이팅 덮개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교동 754-2번지 인도개선공사	1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마달동 176번지 가드레일 설치공사	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마달동 169-2번지 저지대 배수로 신설 및 농로변 배수로 공사	2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갈천동 102번지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3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증산동 산22-1번지 석축공사	14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우지동 66번지 농기계 진입로(교량) 설치공사	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증산동 126번지 교량 설치공사	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교동 6통 1반 농로포장공사	3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정라10통 철제사다리 설치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정라11통 개비온 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나릿골 골목길 바닥콘크리트 보강공사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정라5통 옹벽 설치공사	4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나릿골 콘크리트 옹벽 보강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나릿골 석축 및 옹벽 설치공사	40	〃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삼척시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119	222	291	571,317	528,994	42,323
기획감사실	1	3	5	8	27,356	8,115	19,242
문화공보실	1	4	7	9	9,033	7,233	1,801
신성장산업국	1	11	25	23	72,344	71,111	1,233
자치행정국	1	31	67	87	270,295	245,772	24,523
경제건설국	1	26	47	78	99,676	100,625	-949
농업기술센터	1	8	17	23	31,647	34,247	-2,600
보건소	1	3	11	15	10,769	10,407	362
기타사업소	1	7	12	21	37,115	40,940	-3,825
의회사무과	1	1	2	2	1,719	1,298	421
읍면동사무소	1	25	29	25	11,364	9,247	2,11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46	68.14	25.53	35.52	44.73	96.5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95,841	444	101	344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458,053	458,087	495,046	546,838	595,841
국외여비 총액 (B=C+D)	247	312	327	443	444
국외업무여비(C)	42	64	79	96	101
국제화여비(D)	205	249	249	347	344
비율	0.05%	0.07%	0.07%	0.08%	0.07%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52,376	7,001	1.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415,887	416,176	459,620	504,216	552,376
행사･축제경비	4,667	5,353	6,927	6,785	7,001
비율	1.12%	1.29%	1.51%	1.35%	1.2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284	146	90	56	0.51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99	135	135	136	14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75	254	0.92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61	216	224	241	25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삼척시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48	160	51	59	44	6	1.09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15	115	120	137	160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삼척시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5,983	26,024	0.7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102	17,425	20,460	24,221	26,024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00	1,837	1.31
공무원 일‧숙직비	2,715	163	0.0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678	1,348	0.8

☞ 항목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공무원 상해(단체)보험 가입 400백만원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421.6백만원

- 맞춤형 복지기금 운영 15백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숙직 365일 * 5명)+(일직 115일 * 6명)+(해수욕장 일‧숙직 50일 * 4명)] * 60,000원

= 162.9백만원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이장 기본수당 300,000원 * 273명 * 12월 = 983백만원

상여금 300,000원 * 273명 * 2회 = 164백만원

회의참석수당 20,000원 * 273명 * 2회 * 12월 =131백만원

- 반장 활동비 25,000원 * 1,405명 * 2회 = 70백만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2,851	3,007
인건비 절감	1,421	1,339
지방의회경비 절감	32	26
업무추진비 절감	99	10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079	21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378	1,062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1,708	2,710
지방세 징수율 제고	1,205	160
지방세 체납액 축소	-281	-393
경상세외수입 확충	1,232	3,21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48	-269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삼척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우리 삼척시가 행안부 등 평가로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