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고안내
의료기관개설신고
의료기관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수수료 | 첨부서류 |
|---|---|---|---|
| 의료기관 개설신고 |
10일 | 40,000원 | - 신고서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의료법 제36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시설기준 및 규격, 안전관리시설 기준, 고가의료장비 |
|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
10일 | 20,000원 (*소재지 이전의 경우만) |
- 변경신고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 3일 | 없음 | - 휴·폐업신고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 법인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결의서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의료기관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 진료기록 보관계획,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등) |
약국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수수료 | 첨부서류 |
|---|---|---|---|
| 약국개설등록 | 7일 | 10,000원 | - 신고서 1부 - 약사 면허증 사본 1부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
| 약국등록사항 | 7일 | 5,000원 | - 변경신고서 1부 -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약국 | 3일 | 없음 | - 약국 휴·폐업신고서 1부 -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
안전상비의약품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수수료 | 첨부서류 |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 |
3일 | 10,000원 (변경신청 5,000원) |
- 신고서 1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변경신청 시) 등록증 원본 - (변경신청 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의약품 도매상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수수료 | 첨부서류 |
|---|---|---|---|
|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
7일 | 20,000원 | - 허가 신청서 1부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1부 - 도매업무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 1부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
|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
7일 | 10,000원 | -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허가증 원본 -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
의료기기 판매업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수수료 | 첨부서류 |
|---|---|---|---|
| 의료기기판매 (임대)업신고 |
3일 | 10,000원 | - 신고서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3일 | 5,000원 | - 변경신고서 1부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의료기기영업의 휴·폐업신고 |
3일 | 없음 | - 휴·폐업신고서 1부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
안경업소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수수료 | 첨부서류 |
|---|---|---|---|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3일 | 10,000원 | - 신고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자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또는 2일 | 없음 | - 폐업 또는 변경신고서 1부 - 개설등록증 원본 |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즉시 | 10,000원 | - 양도·양수 신고서 1부 - 개설등록증 원본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 증명 - 서류 1부 - 양수인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
치과기공소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수수료 | 첨부서류 |
|---|---|---|---|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
3일 | 10,000원 | - 신고서 1부 - 개설자 및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 치과기공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또는 2일 | 없음 | - 폐업 또는 변경신고서 1부 - 개설등록증 원본 |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즉시 | 10,000원 | - 양도·양수 신고서 1부 - 개설등록증 원본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 증명 - 서류 1부 - 양수인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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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18: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