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방재정공시
2011년도 삼척시 재정공시 제1호 (2011.08.31)
재정운영결과 공시취지
재정공시 제도란?
우리 삼척시에서 추진한 일련의 재정운영 결과와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공시제도 도입 배경은
-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 시민들에 의한 재정운영의 자율통제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토록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 삼척시는
- 2005년도 재정공시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2004회계년도 재정운영결과를 공시한 바 있으며,
- 2006년부터 본 제도가 전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 2012년도에는 2011년도 재정운영결과를 공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삼척시 공무원은
-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 시민들의 재정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문의사항은 기획감사실(☏033-570-3212)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개황
우리시의 2010년도 살림살이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는 4,744억원으로 전년(5,065억원)대비 321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344억원이며 그 중 지방세는 205억원으로 시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28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은 3,400억원으로 총 살림규모의 71.7%로 지방교부세 1,887억원과 국고보조금등 1,513억원입니다.
- 상수도 시설확장, 수해피해복구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시의 채무는 25억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액은 3만5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2010년도에 1,565억원을 취득하고, 8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20,16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전국 시단위 21개 기초자치단체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단체 자료는 결산자료 확정 자료임.
- 우리시의 ‘10년 살림규모는 4,744억원이며, 동종단체 평균 5,244억원보다 500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1,344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 1,789억원보다 455억원 적으며,
- 중앙의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등)은 3,400억원으로 유사단체 평균3,389억원보다 11억원이 많습니다.
- 채무액은 25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 463억원보다 438억원이 적고,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430천원보다 395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20,168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 8,782억원과 비교하여 보면 11,386억원이 많습니다.
한편 우리 시의 2010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자체수입의 비율인『재정자립도』는 15.1% (전국평균 52.5%)이며,
- 지방세 = 보통세+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 예산규모 × 100
-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재정자주도』는 63.9%(전국평균 76.1%)입니다.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 / 예산규모 × 100
-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업추진을 위한 중앙지원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자체재원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목별 공시내역보기
Ⅰ. 공통공시사항
Ⅱ. 공시내용의 집행내역
1. 2010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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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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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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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수공시사항
Ⅳ. 2010회계년도 재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