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업소

민원편람/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하수도법」제27조, 시행규칙 제22조(배수설비 설치 등) 「삼척시 하수도 사용조례」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삼척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대행업자의 지정 및 기간)
민원설명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ㅇ 불명수 유입, 누수, 악취, 도로(관로) 침하 등 문제점 예방 ㅇ 전문업체 시공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체계적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접수부서	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2.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삼척시지정업체) 3. 사업자등록증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 각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별지1_배수설비설치신고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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