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연도

삼척시 기금성과분석 보고서

		삼 척 시

목      차

1.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2
2.	노인복지기금	----------------------------	8
3.	장애인복지기금	----------------------------	13
4.	양성평등기금	----------------------------	19
5.	재난관리기금	----------------------------	24
6.	농어업소득기금	----------------------------	31
7.	옥외광고정비기금	----------------------------	38
8.	식품진흥기금	----------------------------	43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 조례제정일 : 1995. 1. 7.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77	9	2	7	684	11	20	△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8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추진실적

신청자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비고
4명	1명	2,000,000원	제외자 3명 (성적미달 1명, 타 장학금 중복 수혜 2명)

○ 잘된 점

-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저소득가구자녀 중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장학금 외에도 예체능계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특별장학금도 별도 마련되어 있어 타 장학제도와 차별을 두고 있음

- 매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 및 대상자 선정, 결산 등을 삼척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므로 기금운용에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 국가장학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

○ 미흡한 점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제도의 확대로 지원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향후 조치계획

- 지원조건의 일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주민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총괄

- 국가장학금 제도의 확대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장학금의 지급대상 조건에 부적합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자녀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특별장학금 지급은 예체능계 인재 육성에도 기여하므로 현 기금 유지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	4	40%	20	2	1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장학생 5명 선발(10백만원)	○ 장학생 2명 선발(4백만원)	40%
’18년	○ 장학생 10명 선발(20백만원)	○ 장학생 1명 선발(2백만원)	1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및 복지증진 도모에 기여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저소득가구 자립에 기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하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성과분석 미심의	2019. 3. 강원도 종합감사
	’17년	성과분석 미심의	2019. 3. 강원도 종합감사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0,000,000원	기금과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신축적 집행을 위해 기금사업으로 운용하는 것이 적당함.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34,000,000	일반회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14,186,000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56,000,000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재원조성 : 조성목표액(5억원) 달성 후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규모

(단위: 백만원)

‘18년도말 조성액	‘19년 이자수입 (수입)	‘19년 장학급 지급 계획 (지출)	‘19년도말 조성액	비고
684백만원	11백만원	20백만원	675백만원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673,397,046	100%	680,801,148	100%	686,100,571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65,301,438	98.8	671,397,046	98.6	676,801,148	98.6
	예수금
	이자수입	6,095,608	1	9,404,102	1.4	9,299,423	1.4
	기타수입	2,000,000	0.2
지 출	합 계	673,397,046	100 %	680,801,148	100%	686,100,571	100%
	비융자성사업비	2,000,000	0.2	4,000,000	0.5	2,000,000	0.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671,397,046	99.8	676,801,148	99.5	684,100,571	99.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삼척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 우수자와 예체능계 경연대회 우수 입상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학비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업성취력을 높여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함

○ 현재 국가장학금 제도의 활성화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국가장학금의 신청시기를 놓치거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국가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들의 사기진작 및 실질적 가계소득 향상 기여를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지원조건을 완화한 조례개정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주민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장학금 중복수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타장학금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분을 지급하여 장학금지원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보장하도록 할 계획임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삼척시 노인복지 증진 기여

- 설치년도 : 1996. 1. 3.(조례 제0170호)

- 조성기간 : 1997 ~ 2005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58	19	17	2	560	23	20	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노인대학운영 지원 : 3개소 8,250천원/경로당회장 간담회 2,220천원/

게이트볼대회 3,946천원/노인지도자 연찬회 2,270천원 등 총 16,686

천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여가생활 보장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시 재정축소에 따른 전입금 감소와 기금이자의 이율 하락으로 사업

축소가 당분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 후원모금 등을 통하여

기금조성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기금설치 목적이 적정하고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이 없으며, 지금까지

많은 재원이 투자된 노인대학 운영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전환되어

타 사업운영에 안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금 존치가 타당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7	17	100%	17	17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보장과 문화생활 혜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수혜자인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5개 사업(13.8백만원, 200명) ○ 도계장로교회 1개 사업(2백만원, 34회) ○ 삼척제일교회 1개 사업(1.5백만원, 24회)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5개 사업(14백만원, 220명) ○ 도계장로교회 1개 사업(2백만원, 34회) ○ 삼척제일교회 1개 사업(1.5백만원, 34회)	100%
’18년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5개 사업(11백만원, 200명) ○ 도계장로교회 1개 사업(4백만원, 26회) ○ 늘푸른노인대학 1개 사업(2백만원, 26회)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5개 사업(11백만원, 220명) ○ 도계장로교회 1개 사업(4백만원, 26회) ○ 늘푸른노인대학 1개 사업(2백만원, 26회)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증진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삼척노인회보 발간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성과분석 미심의	※2019. 3. 강원도 종합감사
	’17년	성과분석 미심의	※2019. 3. 강원도 종합감사
	’18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현행유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대학운영	10,350천원	필요	상
② 연합회장기게이트볼대회	1,630천원	필요	상
③ 노인지도자 직무교육	3,540천원	필요	상
경로당회장 간담회	2,370천원	필요	상
노인회장기 친선게이트볼대회	2,110천원	필요	상
합 계	20,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여부 : 적정(출연금 및 이자)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기금존치 필요

- 2005년까지 5억원 조성 후 2006년부터 기금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시 전입금 감소, 기금이자율 하락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축소 검토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573,385,413	%	575,247,173	%	576,722,478	%
	전입금	7,500,000	1	9,500,000	1	11,000,000	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55,682,784	97	556,904,413	97	557,931,173	97
	예수금
	이자수입	10,196,900	2	8,838,170	2	7,791,305	2
	기타수입	5,729		4,590
지 출	합 계	573,385,413		575,247,173		576,722,478
	비융자성사업비	16,481,000	3	17,316,000	3	16,686,000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56,904,413	97	557,931,173	97	560,036,478	9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

삼척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장애인 복지 증진

- 설치년도 : 2004년(조례제정일 2004년 5월 18일 조례제459호,

조례개정일 2014년 7월 18일 조례제866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56	8	8	-	556	9	9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장애인연합회 1개 사업(강원도 장애인 합창대회) 지원

○ 장애인의 권익향상·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

○ 공모를 통한 연 1개의 사업 지원이 가능한 상태이며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	10	100	8	8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장애인합창대회 (10백만원, 인원40명)	○ 장애인합창대회 (10백만원, 인원40명)	100%
’18년	○ 장애인합창대회 (8백만원, 인원40명)	○ 장애인합창대회 (8백만원, 인원40명)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63조 및 삼척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장애인 복지 증진	가.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상담․세미나 등 행사 지원 나.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사업 지원 다. 장애인단체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업 지원 라.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마. 장애인 취업 지원 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원 사.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 지원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04년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이 조성 되어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성과분석 시 위원회 의결절차 미이행
	’17년	성과분석 시 위원회 의결절차 미이행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장애인 합창대회	9,000,000원	없음	하
합 계	9,000,000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	112,466천원
타 기금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어 존치 필요성 낮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삼척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은 장애인행사지원 위주로 사업시행 중으로 일반회계상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사업과 중복되며 단체에서도 예산 사용 절차 등의 문제로 기금보다 일반회계 보조금 신청을 선호하는 등 기금존치 필요성이 낮으나 우리 시 조례상 존치기한이 2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21년까지 존치 후 폐지할 예정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566,293,936	%	565,051,546	%	564,777,406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56,009,341	98	556,223,936	98	556,551,546	99
	예수금
	이자수입	10,163,240	2	8,827,610	2	8,225,860	1
	기타수입	121,355
지 출	합 계	566,293,936	%	565,051,546	%	564,777,406	%
	비융자성사업비	10,070,000	2	8,500,000	2	7,900,000	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56,223,936	98	556,551,546	98	556,877,406	9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삼척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

- 설치목적 : 양성평등 이념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증진

- 설치년도 :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289	118	42	76	1,365	43	33	1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공모절차를 통해 지원하고 남녀 복지·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을 위해 시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에는 양성평등 지원 공모사업으로 6개사업에 4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의 가족정책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향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분야의 다양화·구체화를 통해 관련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8	27.7	99%	43.1	41.9	9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여성지도자 리더쉽 역량강화 교육 (8백만원) ▸ 함께하는 가족문화만들기 캠페인(2백만원) ▸ 행복한 결혼식(5백만원) ▸ 가족사랑 수기공모 및 시상식 (5백만원) ▸ 다문화가족을 위한 향토음식 만들기사업(5백만원) ▸ 청소년과 함께하는 차문화 힐링체험 (3백만원)	▸ 여성지도자 리더쉽 역량강화 교육 (8백만원) ▸ 함께하는 가족문화만들기 캠페인(2백만원) ▸ 행복한 결혼식(5백만원) ▸ 가족사랑 수기공모 및 시상식 (5백만원) ▸ 다문화가족을 위한 향토음식 만들기사업(5백만원) ▸ 청소년과 함께하는 차문화 힐링체험 (3백만원)	99%
’18년	▸ 선진 문화교류를 위한 해외 연수(24백만원) ▸ 행복한 결혼식(5백만원) ▸ 가족사랑 수기공모(4.6백만원) ▸ 다문화가족을 위한 향토음식 만들기사업외1(5백만원) ▸ 청소년과 함께하는 차문화 힐링체험 (3백만원) ▸ 위풍당당 생리대지원사업 (1.5백만원)	▸ 선진 문화교류를 위한 해외 연수(22.8백만원) ▸ 행복한 결혼식(5백만원) ▸ 가족사랑 수기공모(4.6백만원) ▸ 다문화가족을 위한 향토음식 만들기사업외1(5백만원) ▸ 청소년과 함께하는 차문화 힐링체험 (3백만원) ▸ 위풍당당 생리대지원사업 (1.5백만원)	97%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양성평등 기본법 제42조 삼척시 양성 평등기본조례 제38조	양성평등 이념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증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양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의 가족 정책사업	상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기금 운용 성과분석 미심의	2019. 3. 강원도 종합감사
	’17년	기금 운용 성과분석 미심의	2019. 3. 강원도 종합감사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천원)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선진문화체험을 위한 해외연수	24,000	필요	상
② 가족사랑 수기공모 및 시상식	4,600	필요	상
③ 다문화가족을 위한 향토음식만들기	5,000	필요	상
④ 청소년과 함께하는 차문화 힐링체험	3,000	필요	상
⑤ 행복한 결혼식	5,000	필요	상
⑥ 위풍당당 생리대지원사업	1,500	필요	중
합 계	43,10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었음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1,316,721,939	%	1,316,823,039	%	1,407,145,019	%
	전입금	8,000,000	0.6	8,000,000	0.6	100,000,000	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285,320,149	98	1,288,100,809	98	1,289,094,639	92
	예수금
	이자수입	23,401,790	1.8	20,722,230	1.6	18,050,380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316,721,939	%	1,316,823,039	%	1,407,145,019
	비융자성사업비	28,621,130	2	27,728,400	2	41,900,000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288,100,809	98	1,289,094,639	98	1,365,245,019	9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양성평등과 정책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 존치 필요

○ 기금 공모사업에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서 탈피하여 양성평등 실현 정책 사업발굴 및 추진에 집중하여 기금 운영의 효과성 제고

○ 기금사업비 확보와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1억원정도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필요

➪ 조성 목표액 : 20억원(18년말 현재 조성액 : 1,365백만원)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삼척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 조례제정일 : 2005. 1. 10.(삼척시 조례 제483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893	308	106	202	2,096	400	300	1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태풍(콩레이) 피해 복구공사 1,532천원

- 무더위쉼터 간판 수리수선비 2,194천원

- 풍수해피해 보호수 피해목 정리작업 1,150천원

- 지진해일대피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정비사업 1,770천원

- 제설장비 구입 100,000천원

○ 잘된 점

- 각종 재난대비 간판, 표지판 정비 및 자연재난 응급복구공사를 통하여 재난예방 및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제설장비를 구입하여 겨울철 폭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에 사전대비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여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서 기금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40	140	58	240	108	4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155백만원) ○물놀이 취약지역 예방사업(10백만원) ○지진해일 대피간판 정비사업(10백만원) ○급경사지·무더위쉼터 간판정비사업(5백만원) ○제설장비구입 (60백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4.6백만원)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75백만원) ○급경사지위험지역표지판 설치사업(0.7백만원) ○제설장비구입 (60백만원)	58%
’18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115백만원) ○물놀이 취약지역 예방사업(5백만원) ○지진해일 대피간판 정비사업(5백만원) ○급경사지·무더위쉼터 간판정비사업(5백만원) ○제설장비구입(100백만원) ○재난대비 장비임차(5백만원) ○재난대비훈련(5백만원)	○태풍(콩레이) 피해 복구공사(3.3백만원) ○무더위쉼터 간판 수리수선비(2백만원) ○풍수해피해 보호수 피해목 정리작업(1백만원) ○지진해일대피 및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표지판 정비사업(1.7백만원) ○제설장비 구입(100백만원)	45%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삼척시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 (삼척시조례제483호)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② 참조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 없음
	’17년	해당 없음
	’18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115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115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재난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사용시기가 비정기적이며 재원규모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측이 가능한 재난예방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금사용을 지양하고 정규예산으로 편성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 발생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토록 함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1,984,082,907	%	2,108,062,037	%	2,202,686,417	%
	전입금	297,161,000	15%	348,020,000	17%	308,796,000	14.0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627,590,803	83%	1,726,767,607	82%	1,893,394,637	85.96%
	예수금
	이자수입	39,331,104	2%	33,274,430	1%	495,780	0.0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093,321,907	%	2,108,062,037	%	2,202,686,417	%
	비융자성사업비	366,554,300	18%	214,667,400	10%	106,456,300	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726,767,607	82%	1,893,394,637	90%	2,096,230,117	9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16년 수입에 전년도 이월액 129,239,000원 미포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액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적립해야 함

농어업소득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삼척시 조례 제636호)

- 설치 및 조성 목적

․삼척시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농어가 소득향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 설치연도

․ 2009년도(2009. 01. 05. 조례 제636호 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240	35	38	△3	1,236	556	300	25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저소득 농어가 융자지원 : 2농가 / 37백만원

- 융자금 회수 : 67백만원

□ 융자원금회수 : 53백만원

□ 융자금 이자 : 14백만원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과 융자지원대상․융자지원방법․융자사업목적․융자취급사무소 등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농어업소득기금은 1985년(33년 경과) 시행당시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지원하였으나, 체납 누적으로 기금운용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으로 기금 운용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조례에 근거하여 농협중앙회 삼척시지부에 위탁 운영결과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중 택일로 체납율은 낮추었으나,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2017년도에서 융자실행이 없고, 2018년도에는 신청자 5명(실제융자실행 2명), 2019년에는 신청자 1명 등으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0	0	0	300	37	1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저소득농가의 농지구입, 가공시설등의 지원을 통한 자립여건 조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기금융자사업 - 융자액 : 300백만원 - 사업자 : 10명	○ 기금융자사업 - 융자액 : 0백만원 - 사업자 : 0명	0%
‘18년	○ 기금융자사업 - 융자액 : 300백만원 - 사업자 : 10명	○ 기금융자사업 - 융자액 : 37백만원 - 사업자 : 2명	12%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2009.01.05. 조례 제636호 제정)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농어가소득향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하기 위함.	○ 생산소득사업 - 경제작물 : 채소,인삼,장뇌,가시오가피,엄나무,약초,과원조성 등 - 축산 : 한우입식, 육우, 낙농,양계,양봉, 축사신축 및 개보수 등 - 수산 : 양어장,양식어업,어구.어망구입, 선박건조․구입, 수산시설 등 - 양묘 ○ 생산기반시설 : 농지조성(개간사업), 초지조성, 농기계구입, 기타 생산기반 조성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8년 융자금 대출 신청자 5명 (2명 선정, 1명 선정제외, 2명 포기)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지적사항없음
	‘17년	□ 소득기금 융자사업 활성화 추진 농업인 융자가 대행 금융기관의 담보 물건 미비로 신청포기하고 있지만, 사업타당성이 있는 경우 융자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8년	□농어업소득기금 성과분석 미실시 농어업소득기금 성과분석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철저	2019년 강원도종합감사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농림어업이 주업인 종사자층의 고령화로 기금수요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소유농지 1ha미만 경작 또는 소 10두 미만 사육 가구 또는 이에 준하는 농어가)에서의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따름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농어업소득기금	300,000,000원	농림어업 종사자의 고령화로 기금수요의 감소추세로 기금목적의 효율성 성취도가 낮음. 기 대출금회수 및 체납정리후 기금운용을 폐지함이 타당함.	하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개인:10~100백만원 단체:50~400백만원	강원도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1,281,044,611	100 %	1,240,030,899	100 %	1,274,932,026	10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36,600,563	11	53,184,130	4	22,181,628	2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29,205,243	88	1,175,444,611	95	1,240,030,899	97
	예수금
	이자수입	15,238,805	1	11,402,158	1	12,719,499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81,044,611	100 %	1,240,030,899	100 %	1,274,932,026	100 %
	비융자성사업비					1,024,732	1
	융자성사업비	105,600,000	8	0	0	37,000,000	3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175,444,611	92	1,240,030,899	100	1,236,907,294	9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삼척시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농어가 소득향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저소득농어가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본 기금을 운용하여 왔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유농지 1ha미만 경작 또는 소 10두 미만 사육가구 또는 이에 준하는 농어가)의 고령화로 추세로 수요층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어려운 실정임

○ 기 대출금 상환 및 체납액 정리후 기금을 본 기금을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10년 7월 설치 (조례제정일 2009. 3. 20.)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7	-	-	-	13.7	-	-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자금조달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여 경관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문제점 및 대책

-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지자체에 균등 배분되던 지원금이 2011년 5월 폐지

- 집중 배분 지원방식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재 이자수입만 발생하고 재원 조정이 없는 상태

○ 기금 설치목적이 적당하고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의 문제점이 없는 등 기금 조성규모를 상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조성 노력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

- 옥외광고물 정비를위한 기금 조성중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규모의 기금 조성시까지 지출계획 없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	-
’18년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삼척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아름답고 깨끗한 도 시 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광고물등의 정비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없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을 정비

-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등을 통해 시가지 경관 조성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없음
	’17년	성과분석 미심의	※2019. 3. 강원도 종합감사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	-	상
② 광고물 정비 사업	-	-	상
③ 경관개선 사업	-	-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기금조성 옥외광고 수익금중 지자체에 균등 배분되던 지원금 (폐지) 및 이자수입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특색있는 간판거리 조성

○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거리 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금재원 확보 및 사업 확대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13,715,010	%	13,728,680	%	13,742,36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13,701,350	99	13,715,010	99	13,728,680	99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13,660	0.1	13,670	0.1	13,680	0.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3,715,010	%	13,728,680	%	13,742,360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3,715,010	100	13,728,680	100	13,742,360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4년도(조례제정일 2004.05.18. 조례 제458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88	7	-	7	195	10	-	1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금사업 목표 조성액(3억원) 미만으로 지출 없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집행없음			집행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사업목표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  삼척시 기금사업 적립 목표액(3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지출 계획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식품위생법 제89조 · 삼척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58조)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65% 달성 (목표액 3억)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적립목표액(3억원) 달성까지 지출계획 없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지적사항 없음
	’17년	지적사항 없음
	’18년	지적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진흥기금사업	-	기금적립목표액(3억원) 달성까지 지출계획 없음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중복·유사 사업 없음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과징금, 적립금, 예치금 이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 적립목표액(3억원) 도달시까지 지속 적립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171,312,876	%	188,463,466	%	195,128,956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58,091,516	92	171,312,876	91	188,463,466	97
	예수금
	이자수입	3,360	2	2,396,590	1	2,435,490	1
	기타수입	13,218,000	6	14,754,000	8	4,230,000	2
지 출	합 계	171,312,876	%	188,463,466	%	195,128,956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71,312,876	100	188,463,466	100	195,128,956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