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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삼척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544	5,021	523	6,258	5,664	594
	세출예산	5,544	5,021	523	6,258	5,664	59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7.39	18.39	-1	19.75	22.17	△2.42
	재정자주도	68.96	70.71	-1.75	65.04	66.84	△1.8
	통합재정수지	5	4	1	27	30	△3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	3	1	5	4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68	69	-1	53	50	3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 - 라(경기 구리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강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롱시,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경북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경남 통영시,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삼척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54,391	504,216	17,844	24,778	7,5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464,290	464,436	464,544	502,123	554,3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3,590	100%	415,887	100%	416,176	100%	459,620	100%	504,216	100%
지 방 세	22,469	5.43%	24,278	5.84%	27,078	6.51%	31,313	6.81%	32,663	6.48%
세외수입	39,528	9.56%	41,567	9.99%	36,703	8.82%	38,195	8.31%	38,022	7.54%
지방교부세	199,741	48.29%	200,318	48.17%	215,000	51.66%	230,500	50.15%	250,000	49.58%
조정교부금 등	6,000	1.45%	6,000	1.44%	7,000	1.68%	10,000	2.18%	10,000	1.98%
보 조 금	125,352	30.31%	119,429	28.72%	120,695	29.00%	134,612	29.29%	156,531	31.04%
지 방 채	8,000	1.93%	5,000	1.2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500	3.02%	19,296	4.64%	9,700	2.33%	15,000	3.26%	17,000	3.3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삼척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54,391	504,216	17,844	24,778	7,5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464,290	464,436	464,544	502,123	554,3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3,590	100%	415,887	100%	416,176	100%	459,620	100%	504,216	100%
일반공공행정	18,391	4.45%	19,173	4.61%	23,194	5.57%	26,566	5.78%	25,697	5.10%
공공질서 및 안전	4,192	1.01%	8,347	2.01%	4,237	1.02%	3,832	0.83%	3,150	0.62%
교 육	7,185	1.74%	6,024	1.45%	7,039	1.69%	8,141	1.77%	9,594	1.90%
문화 및 관광	26,563	6.42%	44,014	10.58%	47,856	11.50%	50,593	11.01%	53,490	10.61%
환경보호	54,165	13.10%	48,096	11.56%	35,876	8.62%	34,175	7.44%	37,557	7.45%
사회복지	78,114	18.89%	83,086	19.98%	90,161	21.66%	105,621	22.98%	114,865	22.78%
보 건	6,569	1.59%	6,190	1.49%	6,960	1.67%	8,289	1.80%	8,996	1.78%
농림해양수산	54,538	13.19%	54,459	13.09%	66,195	15.91%	76,041	16.54%	77,928	15.46%
산업･중소기업	31,162	7.53%	13,077	3.14%	16,673	4.01%	17,815	3.88%	21,255	4.22%
수송 및 교통	13,346	3.23%	14,379	3.46%	10,407	2.50%	20,996	4.57%	22,594	4.48%
국토 및 지역개발	43,708	10.57%	36,031	8.66%	27,081	6.51%	22,174	4.82%	35,936	7.1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6,192	1.50%	10,475	2.52%	5,070	1.22%	5,400	1.17%	5,000	0.99%
기 타	69,464	16.80%	72,536	17.44%	75,425	18.12%	79,979	17.40%	88,155	17.4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삼척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21,209	573,379	52,170	10.01
삼척시	502,123	554,391	52,268	10.41
출자‧출연기관	19,086	18,988	-98	-0.51

▸ 본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4개) : 삼척향토장학재단, 삼척시도계장학재단, 원덕향토장학재단,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3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39 (14.02)	504,216 (504,216)	87,685 (70,685)	416,531 (416,531)	0	0 (17,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8.01 (14.99)	20.47 (15.83)	17.66 (15.33)	18.39 (15.12)	17.39 (14.0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8.9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8.96 (65.58)	504,216 (504,216)	347,685 (330,685)	156,531 (156,531)	0	0 (17,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67,76 (64.74)	70.08 (65.44)	71.00 (68.67)	70.71 (67.45)	68.96 (65.5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14,374	539,751	105	400	295	26,042	540,045	-25,671	371
일반회계	487,216	496,847	0	0	0	17,000	496,847	-9,630	7,370
기타 특별회계	12,567	24,678	0	100	100	8,226	24,778	-12,211	-3,985
공기업 특별회계	14,332	17,844	0	0	0	512	17,844	-3,512	-3,000
기 금	259	382	105	300	195	304	577	-318	-1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19,489	-13,780	-13,662	-26,309	-25,671
통합재정수지 2	-7,906	-5,058	-163	462	371

☞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에서 세출 및 순융자를 제외한 값으로 전년에 통합재정수지가 462백만원 흑자를 넘었으며, 올해는 세입 증가 및 세출 감소로 인하여 371백만원으로 흑자가 되었음.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01,148	716,702	726,299	728,892	739,789	3,612,830	1.40%
	자체수입	95,657	96,708	97,817	98,973	98,488	487,643	0.70%
	이 전 수 입	545,685	580,566	576,443	576,395	598,022	2,877,111	2.3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9,806	39,429	52,038	53,524	43,278	248,075	-7.80%
세 출		701,148	716,702	726,299	728,892	739,789	3,612,830	1.40%
	경 상 지 출	121,527	123,643	128,899	133,978	138,149	646,196	3.30%
	사 업 수 요	579,621	593,060	597,400	594,915	601,640	2,966,636	0.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삼척시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4	7,64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0	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4	7,64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삼척시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모델 - 주민주도형
554,391	5,500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2018.8.10.조례 전부개정)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설문조사 실시 및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50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사회복지과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경림아파트 경로당 증축공사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환경보호과	폐기물감량 및 쓰레기종량제 추진	하장면 오두재로 표지판 설치 및 화단 조성사업	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환경보호과	생태계보전업무추진 시설비	역둔지구 도로변 가로수 화단조성 사업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관광정책과	마을관리휴양지	교가2리 재동유원지주차장 개선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농촌마을 활성화지원	산양1리(펜션) 주변정비공사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구사리(백산골 입구) 농로 정비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도로포장 유지관리	신리(오상촌) 농로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발이리(거싯골) 농로정비 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늑구1리(웃고사리) 농로 포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늑구2리(마을회관앞) 농로정비 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점리(음지마을) 법면 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마교리1반(오석락집뒤) 농로 포장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구사리(마을회관뒤) 농로 정비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천,소하천 시설정비	신리(문의골) 소하천 정비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신리(밤나무골) 소하천 정비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발이리(용소골) 농로정비 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산양2리(간촌) 도수로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옥원1리 도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옥원2리(조불골) 농로확포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이천1리(하서기) 도수로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이천2리 농로확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천,소하천 시설정비	임원3리(미륵들)소하천 정비공사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궁촌3리 도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매원1리 도수로 복개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천,소하천 시설정비	용화1리(용화해수욕장) 옹벽 설치공사	24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용화2리 농로 포장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장호2리 배수로 개선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금계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5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궁촌2리 농로포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궁촌4리 농로포장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상맹방1리(본촌) 농로포장공사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하맹방3리(초당) 농로포장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금계리 농로개설공사	1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교가5리 소교량 가각부 설치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교가6리 농로포장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덕산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부남1리 농로확장 및 보수공사	4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부남1리 배수로 설치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매원2리 배수로 (오수처리) 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동막5리 농로개설공사	21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도로포장 유지관리	번천리(거무소)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장전리 농로 개선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추동리(서낭골) 배수로 설치공사	16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천,소하천 시설정비	둔전리 소하천 법면 정비공사	2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한소리 배수로 설치공사	14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천,소하천 시설정비	토산리 세천 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둔전리(다래골) 배수로 정비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한소리(절골) 소교량 개축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대전리 암거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역둔리 배수로 설치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어리(상촌) 세천 정비공사	1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어리농로 법면 석축설치공사	1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상월산리 배수로정비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하군천리 석축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상군천 안개밭교 가각부 확장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하마읍리 농로 정비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상마읍리 도수로 정비공사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하마읍리(미리터) 농로 개설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천,소하천 시설정비	둔달리 하천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월산1교 가각부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고자리 배수로 정비공사	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상반천리 배수로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여삼리 배수로 및 석축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상천기 농로개설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사둔2리 구멕골 배수로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삼거리 농로 확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사둔1리 농로보수	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하정리 마을안길 확장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상사전리 성황당 주변 석축 설치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하거노2리 마을안길 측구설치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활기리 배수로 보강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도로포장 유지관리	군도1호(상사전~하사전) 측구설치	8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고천리(대방골) 교량 개축공사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도로포장 유지관리	상정리 인도 설치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오저1리 3반 농경지법면 보강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오저2리 2반 마을진입로 확장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오저2리 내갈전 토사유실방지 및 배수로 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동활리 갈밭골 배수로 설치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풍곡리 삼방 마을안길 정비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도로안전정비	도로확장과 송어축제시설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농로포장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복개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그레이팅 또는 과속방지턱	11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마을안길 안전막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농수로, 농기계진입로, 진입로옹벽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마을도로변 석축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도로포장 유지관리	안전휀스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도로포장 유지관리	안전휀스	6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석축 및 옹벽 설치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마을안길 정비공사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평전동 소하천 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성남동농로확·포장공사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천,소하천 시설정비	건지동 소하천 정비 사업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등봉동(22통) 마을안길 정비 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천,소하천 시설정비	도경동(24통) 소하천 정비 공사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성북동 농경지 토사방지 석축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21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마을안길 포장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배수로 설치공사	9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석축 설치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배수관로 정비공사	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배수로 정비공사	2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옹벽 설치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정라11통 옹벽 보강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정라4통 골목길 담장 보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정라6통 바닥면 콘크리트포장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정라5통 배수관로 확장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정라6통 옹벽보강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정라13통 노후계단 보수공사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	시가지 보도블럭 및 도로시설물 정비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과	시가지 가로 벽화 정비	도계1리 2반(소방서옆) 도로옹벽 벽화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	봉황로 가로수 식재 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상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보수	상마읍리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상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보수	하사전리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2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상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보수	간이상수도2번째 물탱크 시설보강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대이동굴관광센터	공원유지관리	환선굴 구간 내 화장실 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발이리(거싯골) 소교량 설치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차구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점리(독골, 양지마을) 농로정비 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늑구1리 (고사리역뒤) 법면 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마교리1반(김진태집뒤) 소교량 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도계리 3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도계4리(신방터입구) 농로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상덕리 (골프연습장뒤) 농로 정비공사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전두3리 5반 소교량 확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갈남1리 농로확포장 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기곡2리(동작골) 도수로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노경1리(신들) 배수로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노경2리(건평들) 도수로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노경3리(한기들) 도수로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노곡3리(길곡) 농로확포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사곡리 배수로 설치공사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산양1리(본들) 도수로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상맹방1리 (본촌) 농로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마을(입구) 및 농경지 진입로 개설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하맹방2리 농로개선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교가1리 농로 및 석축설치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교가3리 우수관로 정비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교곡1리 농로개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교곡2리 농로개선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교곡3리 농로확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광태리 농로 및 석축설치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동막1리 석축 및 마을안길 개선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동막3리 배수로 설치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동막4리 농로포장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역둔리(뒷골) 배수로 설치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둔전리 배수로 설치공사	1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갈전리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용연리(심운골) 농로 급커브 개선공사	1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판문리 녹색농촌체험관 진입로 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한소리 농로 석축 설치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추동리 배수로 설치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중봉리 마을창고 보수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여삼리 석축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상천기리 농로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하반천리 사면보강 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상반천리(한태골) 석축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고자리 2반 석축설치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개산리 농로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하월산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하거노1리 마을표지석 설치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천기리 배수로 설치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활기리 농로포장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상거노1리 농로포장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동산리 농로 다이크 및 배수로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상거노2리 농로 및 도수로 보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고천리 농로, 및 배수로 보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탕곡리 대촌 용배수로 설치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탕곡리 6반 도수로 및 농로 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오목리 가부터 토사유실방지 및 배수로 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오목리 검은골입구 농경지법면 보강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오저1리 용배수로 설치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신기면 대평리 마을표지석 설치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신기리농로포장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밭뚝정비 및 안전방지턱 정비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오십천살리기 및 경관펜스설치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농수로 및 차진입로 보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석축,포장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쉼터정비 및 운동기구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석축 설치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석축 설치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석축 설치 및 개비온 포장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석축 설치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옹벽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석축 설치	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석축 설치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도경동(24통)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등봉동(21통)마을안길정비공사	7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경로당 앞 공터 확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갈천마을 표지석 설치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정자설치	1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상습 침수농지 배수로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정라1통 옹벽 설치 및 배수로 정비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정라4통 배수로 정비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정라6통 석축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정라7통 옹벽 및 담장보강 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정라5통 옹벽 설치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정라13통 옹벽 및 담장 보강공사	30	〃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삼척시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1	124	239	293	528,994	479,389	49,606
기획감사실	1	3	5	8	8,115	8,178	-63
문화공보실	1	6	13	15	24,870	17,829	7,041
전략사업실	1	3	5	6	10,988	1,920	9,067
에너지전략실	1	2	8	6	27,422	15,537	11,886
자치행정국	1	35	78	90	260,464	250,435	10,029
경제건설국	1	34	65	91	126,820	116,281	10,540
농업기술센터	1	3	10	10	10,030	10,413	-382
보건소	1	5	11	19	10,407	9,717	690
기타 사업소	1	7	12	21	39,332	37,610	1,722
의회사무과	1	1	2	2	1,298	927	372
읍면동사무소	1	25	30	25	9,247	10,544	-1,29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39	68.96	22.78	37.38	43.68	98.3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264	80	-125
	부단체장		5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5	241	-34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37	51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50
	의원국외여비		3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0
지방보조금		33,318	24,221	-9,09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0	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0	0	0
공무원 일‧숙직비		0	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46,838	443	96	347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457,916	458,053	458,087	495,046	546,838
국외여비 총액 (B=C+D)	242	247	312	327	443
국외업무여비 (C)	42	42	64	79	96
국제화여비 (D)	200	205	249	249	347
비율	0.05%	0.05%	0.07%	0.07%	0.08%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04,216	6,785	1.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413,590	415,887	416,176	459,620	504,216
행사･축제경비	5,693	4,667	5,353	6,927	6,785
비율	1.38%	1.12%	1.29%	1.51%	1.3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6,274	2,851
인건비 절감	728	1,421
지방의회경비 절감	34	32
업무추진비 절감	114	9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24	-1,079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323	2,378
지방청사 관리․운영	1,551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209	1,708
지방세 징수율 제고	327	1,205
지방세 체납액 축소	-379	-281
경상세외수입 확충	161	1,23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00	-448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삼척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7
과세누락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법인세분) 과세누락	7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삼척시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상수도 경영효율화 평가	우 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