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회계연도

삼척시 기금성과분석 보고서

		삼 척 시

목      차

1.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2
2.	노인복지기금	----------------------------	7
3.	장애인복지기금	----------------------------	12
4.	양성평등기금	----------------------------	17
5.	재난관리기금	----------------------------	24
6.	농어업소득기금	----------------------------	30
7.	옥외광고정비기금	----------------------------	35
8.	식품진흥기금	----------------------------	39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1995. 1. 7.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71	9	4	5	677	9	20	△1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7년 추진실적

신청자	결정대상자	지급금액	비고
10명	2명	4,000,000원	타 장학금 수혜자 8명 제외

○ 잘된 점

-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가구 자녀에 한하고 있으며 일반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일반장학금 제도는 물론, 예체능계 경연대회 입상자나
선행을 행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특별 장학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타 장학제도와 차별을 두고 있음

-  삼척시 생활보장위원회의 대상자 선정 및 결산 심의를 거쳐 장학생 선발 및
기금 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장학금 1인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지급함

○ 미흡한 점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원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2	7%	10	4	4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30백만원(15명)	○ 2백만원(1명)	7%
‘17년	○ 10백만원(5명)	○ 4백만원(2명)	4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삼척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지급조례	○ 저소득층 자활 자립에 기여	○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20,000천원	기금과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고, 기탁이나 성금 등의 재원의 적립성과 신축적 집행을 위해 기금사업으로 운용 하는 것이 적정함	하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	20,000,000원	일반회계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	17,000,000원	일반회계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113,000,000원	일반회계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사업

목적과 지원대상자가 타 사업과 다름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계 경연대회 우수입사자 등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학비부담 경감 및 학업성취력을 높여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

○ 현재 국가장학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기진작 및 실질적 가계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 존치가 필요함

○ 향후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학금 지원의 공정성 및 균등한 수혜 기회를 보장토록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675,301	%	673,397	%	680,801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60,758	98	665,301	98.8	671,397	99
	예수금
	이자수입	14,543	2	6,095	0.9	9,404	1
	기타수입			2,000	0.3	2,000
지 출	합 계	675,301	%	673,397	%	680,801	%
	비융자성사업비	10,000	2	2,000	0.3	4,000	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665,301	98	671,397	99.7	676,801	9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1996년 1월 3일

- 조성기간 : 1997년 ~ 2005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57	18	17	1	558	21	18	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1) 노인대학운영 지원 : 3개소 8백만원

(2) 노인지회 운영비 4백만원, 게이트볼대회 1.7백만원, 노인지도자 연찬회 2.2백만원 지원을 통하여 지역노인들의 여가생활 보장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 시 재정축소에 따른 전입금 감소와 기금이자의 이율하락으로 사업축소가 당분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 후원모금 등을 통하여 기금조성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기금설치 목적이 적정하고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이 없으며, 지금까지 많은 재원이 투자된 노인대학운영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전환되어 타 사업운영에 안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금 존치가 타당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	16	88%	18	17	98.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보장과 문화생활 혜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수혜자인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5개 사업(14백만원, 200명) ○ 도계장로교회 1개 사업(1백만원, 350명) ○ 삼척제일교회 1개 사업(1백만원, 150명)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5개 사업(14백만원, 200명) ○ 도계장로교회 1개 사업(1백만원, 350명) ○ 삼척제일교회 1개 사업(1백만원, 150명)	88%
‘17년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5개 사업(14백만원, 200명) ○ 도계장로교회 1개 사업(2백만원, 34회) ○ 삼척제일교회 1개 사업(2백만원, 24회)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5개 사업(14백만원, 220명) ○ 도계장로교회 1개 사업(2백만원, 34회) ○ 삼척제일교회 1개 사업(2백만원, 34회)	98.9%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증진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경로당포함)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삼척노인회보 발간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대학운영	8,250천원	필요	상
② 연합회장기게이트볼대회	1,536천원	필요	상
③ 노인지도자 직무교육	2,220천원	필요	상
경로당회장 간담회	2,410천원	필요	상
실버합창단 운영	-
합 계	16,686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여부 : 적정(출연금 및 이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기금존치 필요

- 2005년까지 5억원 조성 후 2006년부터 기금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 전입금 감소와 기금이자율 하락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제외 등 검토가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570,623	%	573,385	%	575,247	%
	전입금			7,500	1	9,500	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56,521	97	555,683	97	556,904	97
	예수금
	이자수입	13,901	2	10,197	2	8,838	2
	기타수입	201	1	6		5
지 출	합 계	570,623		573,385		575,247
	비융자성사업비	14,940	2	16,481	3	17,316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55,683	98	556,904	97	557,931	9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

삼척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장애인 복지 증진

- 설치년도 : 2004년(조례제정일 2004년 5월 18일 조례제0459호,

조례개정일 2014년 7월 18일 조례제866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56	9	9	-	557	8	8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7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장애인연합회, 1개 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됨

(단위 : 천원)

지원단체명(대표자)	사업명	지원금액	비고
1개 단체	1개 사업	10,070
삼척시 장애인연합회 (김진석)	「제15회 강원도장애인하나되기」 합창대회	10,070

○ 향후 조치계획

- 우리시 재정축소에 따른 전입금 감소와 기금이자의 이율하락으로 사업

축소가 당분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금

조성을 확대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함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총괄적 설명

- 기금설치목적이 적정하고 일반회계사업과의 유사성 및 중복성 등의 문제점이

없으며, 공모를 통한 연 1~3개 사업지원을 통해 장애인복지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	10	100%	9	9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에 기여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장애인합창대회 (10백만원, 40명)	◯장애인합창대회 (10백만원, 40명)	100%
‘17년	◯장애인합창대회 (9백만원, 40명)	◯장애인합창대회 (9백만원, 40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63조 및 삼척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장애인 복지 증진	가.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상담․세미나 등 행사 지원 나.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사업 지원 다. 장애인단체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업 지원 라.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마. 장애인 취업 지원 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원 사.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 지원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04년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이 조성 되어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위원 중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주의) (현재 7명 위원 중 민간인 2명으로 1/3미만)	조치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제16회 강원장애인 하나되기 합창대회	10,070천원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10,07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삼척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04년부터 시작한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 조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569,075	%	566,294	%	565,051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55,131	98	556,009	98	556,224	98
	예수금
	이자수입	13,360	2	10,163	2	8,828	2
	기타수입	584		121
지 출	합 계	569,075	%	566,294	%	565,051	%
	비융자성사업비	13,066	2	10,070	2	8,500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56,009	98	556,224	98	556,552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양성평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삼척시양성평등기본조례 제42조

- 설치목적 : 성평등을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증진

- 설치년도

․ 2001년(조례제정일 : 2001년 1월 11일 조례 제0373호)

조례개정일 : 2007년 9월  3일 조례 제0582호 )

․ 2013년(조례제정일 : 2013년 1월 11일 조례 제0807호)

⇒ 삼척시 여성발전조례 폐지, 삼척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

․ 2015년(조례개정일 : 2015년 7월 22일 조례 제0919호)

⇒ 삼척시 양성평등조례 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288	29	28	1	1,289	29	28	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조성을 하고 있으며,

○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억 조성을 목표로 2007년까지 조성된 5억의 기금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기금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296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2008년 결혼이민자가족 한마당 큰잔치 등 7개사업 29백만원 지원

- 2009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3개사업 11백만원 지원

- 2010년 아이낳기 좋은세상 홍보 등 7개사업 38백만원 지원

- 2011년 365+1 여성이 행복한 삼척 등 5개사업  25백만원 지원

- 2012년 손자녀 돌봄 친정, 시어머니 시상 추진 등 10개사업 50백만원 지원

- 2013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형극 등 8개사업 45백만원 지원

- 2014년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연수회 등 7개사업 42백만원 지원

- 2015년 가족사랑수기공모 등 6개사업 28백만원 지원

- 2016년 경력단절여성직업양성교육 등 6개사업 29백만원 지원

- 2017년 여성지도자리더십역량강화교육 등 6개사업 28백만원 지원

○ 동 기금으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가족친화, 다문화가족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회확대, 건강한 가정육성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본 기금은 필요재원으로 반드시 존치되어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1	29	93%	28	28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여성지도자리더십역량강화교육 (8백만원, 100명) ○ 가족친화 및 출산장려인식홍보 캠페인(3백만원, 200명) ○ 행복한결혼식(5백만원,4쌍) ○ 가족사랑수기공모및시상식 (5백만원, 22명) ○ 경력단절여성직업양성교육 (5백만원) ○ 장애인과 함께하는 차(茶)문화 힐링체험(3백만원)	○ 여성지도자리더십역량강화교육 (8백만원, 100명) ○ 가족친화 및 출산장려인식홍보 캠페인(3백만원,200명) ○ 행복한결혼식(5백만원,4쌍) ○ 가족사랑수기공모및시상식 (5백만원, 22명) ○ 경력단절여성직업양성교육 (5백만원) ○ 장애인과 함께하는 차(茶)문화 힐링체험(3백만원)	93%
‘17년	○ 여성지도자리더십역량강화교육 (8백만원) ○ 함께하는 가족문화만들기 캠페인 (2백만원) ○ 행복한결혼식(5백만원) ○ 가족사랑 수기공모 및 시상식 (5백만원) ○ 다문화가족을 위한 향토음식 만들기사업(5백만원) ○ 청소년과 함께하는 차문화 힐링 체험(3백만원)	○ 여성지도자리더십역량강화교육 (8백만원) ○ 함께하는 가족문화만들기 캠페인 (2백만원) ○ 행복한결혼식(5백만원) ○ 가족사랑 수기공모 및 시상식 (5백만원) ○ 다문화가족을 위한 향토음식 만들기사업(5백만원) ○ 청소년과 함께하는 차문화 힐링 체험(3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삼척시양성평등기금조례 제42조	양성평등촉진 여성권익과 복지증진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선진문화체험을 위한 해외연수	24,000천원	필요	상
가족사랑 수기 공모 및 시상식	4,600천원	필요	상
다문화가족을 위한 향토음식 만들기	5,000천원	필요	상
청소년과 함께하는 차문화 힐링체험	3,000천원	필요	상
행복한 결혼식	5,000천원	필요	상
위풍당당 생리대 지원사업	1,500천원	필요	상
합 계	43,1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07년까지 5억 조성후 2008년부터 기금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획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또한,

2020년까지 20억 조성을 목표로 적립 조성중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1,313,220	%	1,316,722	%	1,316,823	%
	전입금			8,000	1	8,000	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281,389	98	1,285,320	97	1,288,101	97
	예수금
	이자수입	31,831	2	23,402	2	20,722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313,220	%	1,316,722	%	1,316,823	%
	비융자성사업비	27,900	2	28,621	2	27,728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285,320	98	1,288,101	98	1,289,095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68조

삼척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 조례제정일 : 2005. 1. 10.(삼척시 조례 제483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727	381	215	166	1,893	348	240	10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화약골 낙석피해 응급복구공사) 4,572천원

- 급경사지 간판 정비사업 760천원

- 재난사각지대(구방사) 재해예방사업 75,000천원

- 제설장비 구입 60,000천원

○ 잘된 점

- 낙석피해 응급복구공사 및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을 통하여 재난예방 및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제설장비를 구입하여 겨울철 폭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에 사전대비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여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서 기금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0	367	122%	240	215	9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180백만원) ○ 물놀이 취약지역 예방사업(10백만원) ○ 지진해일 대피간판 정비사업(10백만원) ○ 제설장비구입 (100백만원)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130백만원) ○ 도심지 재해예방사업(100백만원) ○ 내진성능평가사업(36백만원) ○ 제설장비 구입 (100백만원)	122%
‘17년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155백만원) ○ 물놀이 취약지역 예방사업(10백만원) ○ 지진해일 대피간판 정비사업(10백만원) ○ 급경사지·무더위쉼터 간판정비사업(5백만원) ○ 제설장비구입 (100백만원)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5백만원) ○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75백만원) ○ 급경사지위험지역표지판 설치사업(1백만원) ○ 제설장비 구입 (60백만원)	9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삼척시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 (삼척시조례제 483호)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소요 되는 비용 충당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②참조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기금의 과도한 사용 기금 운용심의회의 민간전문가 부족	강원도 종합감사
	‘16년	해당없음	-
	‘17년	해당없음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155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물놀이 취약지역 예방사업	10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지진해일 대피간판 정비사업	10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급경사지 및 무더위쉼터 간판 정비사업	5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제설장비 구입	100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재난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사용시기가 비정기적이며 재원규모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측이 가능한 재난예방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금사용을 지양하고 정규예산으로 편성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 발생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토록 함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2,029,858		2,093,322	%	2,108,062	%
	전입금	230,500	11	297,161	14	348,020	1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780,997	88	1,756,830	84	1,726,768	82
	예수금
	이자수입	18,361	1	39,331	2	33,274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029,858		2,093,332	%	2,108,062	%
	비융자성사업비	273,028	13	366,554	17	214,667	1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627,591	80	1,726,768	83	1,893,395	9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29,239	7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액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적립되어야 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기존 예치금을 활용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예산확보를 소홀히 하거나 기적립 된 기금을 재난예방 등 필요한 분야에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적립에만 치중하는 사례가 타자치단체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므로 우리시도 다른 시의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금적립 및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함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농어업소득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삼척시 조례 제636호)

․ 설치 및 조성 목적

- 삼척시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농어가 소득향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 설치연도

- 2009년도(2009. 01. 05. 조례 제636호 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175	65	-	65	1,240	600	301	29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저소득 농어가 융자지원 : 0 농가

- 융자금 회수 : 65백만원

□ 융자원금회수 : 53백만원

□ 융자금 이자 : 11백만원

○ 기금의 존치필요성

-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과 융자지원대상·융자지원방법·융자사업목적·융자취급사무소 등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농어업소득기금은 1985년(33년 경과) 시행 당시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지원하였으나, 체납 누적으로 기금운용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으로 기금 운용의 설치근거를 마련

- 조례에 근거하여 농협중앙회 삼척시지부에 위탁 운영 결과 농림수산업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중 택일로 체납율은 낮추었으나,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2017년도에도 융자실행이 없어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0	106	35%	301	-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저소득농가의 농지구입, 가공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자립여건 조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기금융자사업 - 융자액 : 300백만원 - 사업자 : 10명	○ 기금융자사업 - 융자액 : 106백만원 - 사업자 : 4명	35%
‘17년	○ 기금융자사업 - 융자액 : 301백만원 - 사업자 : 10명	○ 기금융자사업 - 융자액 : 0백만원 - 사업자 : 0명	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09.01.05. 조례 제636호 제정)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농어가소득향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하기 위함	○ 생산소득사업 - 경제작물 : 채소,인삼,장뇌,가시오가피, 엄나무,약초,과원조성 등 - 축산 : 한우입식, 육우, 낙농,양계, 양봉, 축사신축 및 개보수 등 - 수산 : 양어장,양식어업,어구.어망구입, 선박건조․구입, 수산시설 등 - 양묘 ○ 생산기반시설 - 농지조성(개간사업) - 초지조성 - 농기계구입 - 기타 생산기반 조성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저소득농어업 자립기반조성 4농가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지적사항없음
	‘16년	지적사항없음
	‘17년	소득기금 융자사업 활성화 추진 농업인 융자가 대행 금융기관의 담보 물건 미비로 신청포기하고 있지만, 사업타당성이 있는 경우 융자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 검토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지적사항없음
기 타		지적사항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현행 유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농어업소득기금	300,000천원	기금과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고, 저소득 농어업인 및 귀농 농업인의 자립화를 위하여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함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1,139,205	%	1,281,045	%	1,240,031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36,601	11	53,184	4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35,930	99	1,129,205	88	1,175,445	95
	예수금
	이자수입	3,275	1	15,239	1	11,402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39,205	%	1,281,045	%	1,240,031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10,000	1	105,600	8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129,205	99	1,175,445	92	1,240,031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삼척시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농어가 소득향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저소득농어가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존치 필요성이 있음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2010년 7월 설치 (조례제정일 2009. 3. 20)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715	14	-	14	13,729	13	-	1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자금조달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경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문제점 및 대책

-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자체에 균등 배분되던 지원금이

2011년 5월 폐지

- 집중 배분 지원방식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재 이자수입만 발생하고

재원 조성이 없는 상태

○ 기금 설치 목적이 적당하고,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의 문제점이 없는 등  기금 조성규모를 상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조성에 노력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

-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금 조성 중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규모의

기금 조성 시까지 지출계획 없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	-
‘16년	-	-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광고물 등의 정비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을 정비

-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없음
	‘16년	〃
	‘17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	-	상
② 광고물 정비사업	-	-	상
③ 경관개선 사업	-	-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기금조성 옥외광고업 수익금 중 지자체에 균등 배분되던 지원금(폐지)
및 이자수입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13,701	%	13,715	%	13,729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13,686	99.9	13,701	99.9	13,715	99.9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15	0.1	14	0.1	14	0.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3,701	%	13,715	%	13,729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3,686	100	13,701	100	13,729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특색 있는 간판거리를 조성

○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기금재원 확보 및 사업 확대 필요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4년도 (조례제정일 2004. 5. 18. 조례 제458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71	17	-	17	188	8	-	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금상 목표 조성액(3억원) 미만으로 지출 없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사업목표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 삼척시 기금사업 적립 목표액(3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지출 계획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식품위생법 제89조 · 삼척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58호)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57% 달성 (목표액 3억)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적립 목표액(3억원)

달성까지 지출계획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진흥기금사업	-	기금적립목표액(3억원) 달성까지 지출계획 없음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과징금, 적립금, 예치금 이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158,812	%	171,312	%	188,463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49,777	94	158,812	92	171,313	91
	예수금
	이자수입	5		3,023	2	2,397	1
	기타수입	9,030	6	9,477	6	14,754	8
지 출	합 계	158,812	%	171,312	%	188,463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58,812	100	171,312	100	188,463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