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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삼 척 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021	4,645,	376	7,378	6,499	878
	세출예산	5,021	4,645	376	7,378	6,499	878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본예산]	18.39	17.66	0.73	30.81	31.43	-0.62
	재정자주도[본예산]	70.71	71.00	-0.29	67.12	67.5	-0.38
	통합재정수지[본예산]	5	-2	6	39	12	27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3)(경기 군포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포천시, 하남시, 여주시, 강원 강릉시,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전남 목포시, 경북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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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삼척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2,123	459,620	15,657	19,768	7,078

▸ 본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56,823	464,290	464,436	464,544	502,123

▸ 본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1,009	100	413,590	100	415,887	100	416,176	100	459,620	100
지 방 세	20,252	4.93	22,469	5.43	24,278	5.84	27,078	6.51	31,313	6.81
세외수입	50,727	12.34	39,528	9.56	41,567	9.99	36,703	8.82	38,195	8.31
지방교부세	207,501	50.49	199,741	48.29	200,318	48.17	215,000	51.66	230,500	50.15
조정교부금 등	5,000	1.22	6,000	1.45	6,000	1.44	7,000	1.68	10,000	2.18
보 조 금	110,551	26.90	125,352	30.31	119,429	28.72	120,695	29.00	134,612	29.29
지 방 채	0	0.00	8,000	1.93	5,000	1.2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978	4.13	12,500	3.02	19,296	4.64	9,700	2.33	15,000	3.26

▸ 본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삼척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2,123	459,620	15,657	19,768	7,078

▸ 본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7	2018
456,823	464,290	464,436	464,544	502,123

▸ 본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1,009	100	413,590	100	415,887	100	416,176	100	459,620	100
일반공공행정	18,980	4.62	18,391	4.45	19,173	4.61	23,194	5.57	26,566	5.78
공공질서 및 안전	12,929	3.15	4,192	1.01	8,347	2.01	4,237	1.02	3,832	0.83
교 육	7,265	1.77	7,185	1.74	6,024	1.45	7,039	1.69	8,141	1.77
문화 및 관광	33,550	8.16	26,563	6.42	44,014	10.58	47,856	11.50	50,593	11.01
환경보호	35,326	8.59	54,165	13.10	48,096	11.56	35,876	8.62	34,175	7.44
사회복지	76,069	18.51	78,114	18.89	83,086	19.98	90,161	21.66	105,621	22.98
보 건	5,199	1.26	6,569	1.59	6,190	1.49	6,960	1.67	8,289	1.80
농림해양수산	60,913	14.82	54,538	13.19	54,459	13.09	66,195	15.91	76,041	16.54
산업･중소기업	27,135	6.60	31,162	7.53	13,077	3.14	16,673	4.01	17,815	3.89
수송 및 교통	19,277	4.69	13,346	3.23	14,379	3.46	10,407	2.50	20,996	4.57
국토 및 지역개발	39,987	9.73	43,708	10.57	36,031	8.66	27,081	6.51	22,174	4.8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7,868	1.91	6,192	1.50	10,475	2.52	5,070	1.22	5,400	1.17
기 타	66,512	16.18	69,464	16.80	72,536	17.44	75,425	18.12	79,979	17.40

▸ 본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삼척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본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82,656	521,209	38,553	7.99
삼척시	464,544	502,123	37,579	8.09
출자‧출연기관	18,112	19,086	974	5.38

▸ 본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4개) : 삼척향토장학재단, 삼척시도계장학재단, 원덕향토장학재단,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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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삼척시의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1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8.39 (15.12)	459,620	84,508 (69,508)	375,112	0	0 (15,000)

▸ 본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본예산	21.4 (17.27)	18.01 (14.99)	20.47 (15.83)	17.66 (15.33)	18.39 (15.1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본예산)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삼척시의 본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7.4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0.71 (67.45)	459,620	325,008 (310,008)	134,612	0	0 (15,000)

▸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본예산	73.10 (68.97)	67.76 (64.74)	70.08 (65.44)	71.00 (68.67)	70.71 (67.4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본예산)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삼척시의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60,961	487,091	142	320	178	26,771	487,270	-26,309	462
일반회계	444,620	451,360	0	0	0	15,000	451,360	-6,740	8,260
기타 특별회계	4,013	19,738	0	20	20	10,918	19,758	-15,745	-4,827
공기업 특별회계	12,097	15,657	0	0	0	550	15,657	-3,560	-3,010
기 금	230	336	142	300	158	303	494	-264	39

▸ 본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15,120	-19,489	-13,780	-13,662	-26,309
통합재정수지 2	3,885	-7,906	-5,058	-163	462

☞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에서 세출 및 순융자를 제외한 값으로 전년에 통합재정수지가 163백만원 적자를 넘었으나, 올해는 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세출 감소로 인하여 462백만원으로 흑자로 전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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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99,885	605,157	601,490	623,276	637,434	3,067,242	1.5
	자체수입	102,914	108,074	106,160	112,456	114,899	544,504	2.8
	이 전 수 입	443,695	440,907	441,718	458,466	470,159	2,254,945	1.5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276	56,176	53,612	52,354	52,375	267,793	-0.3
세 출		599,885	605,157	601,490	623,276	637,434	3,067,242	1.5
	경 상 지 출	115,865	112,938	118,337	124,885	130,421	602,445	3
	사 업 수 요	484,020	492,219	483,153	498,391	507,013	2,464,797	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samcheok.go.kr/02open/05_01_05_08.asp)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삼척시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0	19,005
여성정책추진사업	8	5,03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	13,97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2018년 본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삼척시는 모델안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02,123	2,174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2011.10.28 조례제정) - 예산편성 설문조사 실시 및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

▸ 2018년 본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174
사회복지과	미로어린이집 신축	800	신규사업
건설과	원덕읍 노곡3리 마을안길 확포장	20	〃
건설과	근덕면 동막 7리 하천보 준설	20	〃
건설과	관광단지 조성	200	〃
건설과	하장면 역둔 뒤골 도수로 100m 설치	20	〃
건설과	하장면 대전리 1번지 도수로 150m 설치	35	〃
건설과	노곡면 상군천리 36-3번지 석축공사 15m 설치	20	〃
건설과	노곡면 하월산리 충혼탑 앞 가드레일 설치	15	〃
건설과	노곡면 하월산리 1반 120번지 도수로 설치	15	〃
건설과	노곡면 고자리 마을회관 입구~마을안길 포장 및 돌담 정비	25	〃
건설과	노곡면 여삼리 약수터 주변 석축 설치	30	〃
건설과	노곡면 상월산리 본마을 하수구 설치	35	〃
건설과	노곡면 중마읍리 교량난간 교체사업	20	〃
건설과	노곡면 중마읍리 교량확장	12	〃
건설과	노곡면 중마읍리 3반~4반 구간 마을도로 확장	20	〃
건설과	노곡면 주지리 1반 철교 설치	25	〃
건설과	노곡면 주지리 2반 부녀회장집 아래쪽 도로보강사업	20	〃
건설과	노곡면 주지리 석축기초보강	2	〃
건설과	노곡면 둔달리(노곡로 840, 841) 석축 설치	35	〃
건설과	노곡면 상천기리 7-3 농로개설	30	〃
건설과	노곡면 하반천리 마을회관 앞 하천 취수보 설치	20	신규사업
건설과	오분동 한재길 도로정비사업	297	〃
건설과	미로면사무소 앞 38번 국도 속도 단속용 CCTV 장비설치	200	〃
도시과	노곡면 개산길 1차로(거리개산입구~고봉암)마을길 보안등 설치	7	〃
교통행정과	노곡면 하마읍리 3반 버스 승강장 설치	15	〃
건축과	노곡면 상군천리 마을회관 수리	1	〃
상하수도사업소	원덕읍 노곡3리 상수도 보충 암반 관정시설	50	〃
상하수도사업소	하장면 장전리 1반 마을간이상수도 설치	70	〃
상하수도사업소	노곡면 하군천리 양발이밭(물방아골) 간이상수도 설치	30	〃
상하수도사업소	노곡면 개산리 1반 공동물탱크 수리	20	〃
상하수도사업소	시청앞주유소~교동굴다리/홈플러스~곤드레밥집 하수구 정비	20	〃
원덕읍	원덕읍 노곡3리 정자 및 식수시설 설치	45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samcheok.go.kr/02open/05_04_2016.asp)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삼척시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122	241	306	479,389	445,085	34,304
기획감사실	1	3	5	10	8,178	7,335	843
문화공보실	1	6	13	15	17,829	25,707	-7,878
에너지전략실	1	2	8	8	15,537	23,246	-7,709
자치행정국	1	33	73	92	234,530	201,943	32,587
경제건설국	1	36	73	105	134,368	123,323	11,044
농업기술센터	1	3	10	10	10,413	6,360	4,053
보건소	1	5	11	18	9,717	7,961	1,756
기타 사업소	1	8	15	21	37,348	38,166	-818
의회사무과	1	1	2	2	927	813	114
읍면동사무소	1	25	31	25	10,543	10,231	312

▸ 본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8.39	70.71	22.98	38.83	41.98	88.44

▸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전(2013년 이전) 기준 금액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261	79	-126
	부단체장		5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4	224	-5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37	45	-17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5
	의원국외여비		30
지방보조금		31,539	20,460	-11,079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47	947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0	1,400	0
공무원 일‧숙직비		0	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5,028	6,274
인건비 절감	766	728
지방의회경비 절감	29	34
업무추진비 절감	49	11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673	524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191	3,323
지방청사 관리․운영	1,666	1,551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1,440	-209
지방세 징수율 제고	537	-327
지방세 체납액 축소	-1,431	379
경상세외수입 확충	-134	-16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12	-100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삼척시는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97백만원
보조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체 심의․자문기구를 통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	138백만원
계약 관련	이동식 화장실 구매 설치 수의계약 부적정	46백만원
계약 관련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11백만원
징수 관련	사설 장사시설 관리 부적정	2백만원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삼척시가 2017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