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7 章  民願․地籍․土地管理․民防衛 行政

第1節  一般民願

第2節  地籍․土地管理 行政

第3節  民防衛 行政

第 1 節  一 般 民 願

제 7 장  민원․지적․토지관리․민방위 행정

1. 전자민원행정 구현으로 시민행정 구축

삼척시 종합민원실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선진행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민원해소대책회의체, 민원·제도개선위원회, 민원모니터단운영등 민원·제도개선 등으로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8년에는 민원행정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주요시책 우수부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전자민원행정, 1회 방문민원처리 등 찾아오는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절감과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구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시민과 함께할 것이다.

2. 종합민원실 운영 활성화

민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안내공무원의 읍면동까지 확대 지정운영으로 민원안내 전용 창구에 공무원 1일 1명씩 상시 배치하여 민원안내와 장애인, 노약자 등 소외계층 고객방문시 민원서류 대필․보완 검토와 민원처리를 대행하고 있으며,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의식 교육을 주1회이상 실시와 민원실 근무공무원 점심시간 교대제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2대(본관,별관)설치운영 등 고객에 대한 친절봉사 자세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고객전용 편의시설 확충, 무료 휴대폰 충전기 및 혈압측정기 비치 등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으며,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현황

연도별	정 비 내 역	비 고
2007	․무료 휴대폰 충전기 설치 : 3 대 ․비상구급약품세트 비치 : 1 점 ․자동혈압측정기 비치 : 1 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1 대 ․민원담당공무원 단체복착용 근무 : 9명 ․분재·화분 교체 비치
2008	․민원서비스 운영 - 고객만족 덤 서비스 : 양심우산 지급 50건, 부채 지급 : 1,300건 ․ 민원실 환경개선·편의시설 확충 : 6종 9,580천원 -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 설치 (팩스,복사기,컴퓨터,프린터기,전화기,무인발급기) - 민원단체복 착용 근무, 화분․도서비치, 비만도 측정기 등 3종 비치

현재 민원실은 민원봉사과 5개 부서(민원, 호적, 토지관리, 지적, 지적정보), 교통행정과 1개 부서(건설기계등록,자동차등록), 건축과 1개 부서(건축물 관리), 세무과 민원창구 직원 1명, 도시과(도시 제증명) 1명, 지적공사 삼척시출장소 민원창구 1명 배치되는 등 총 5개과, 1공사 10개 창구로 운영되고 있고, 총 3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민원창구는 다음과 같다.

※ 민원창구별 주요 민원업무 처리내역

①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 인감증명서 발급 / 여권

② 민원접수 / 어디서나 민원 / 민원1회방문처리 / 전자민원

③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 전자민원창구 운영

④ 자동차 등록관리

⑤ 건설기계등록

⑥ 자동차등록

⑦ 공과증명 발급

⑧ 취득세․등록세 신고

⑨ 지적측량 접수 등

⑩ 지적․임야도 / 토지․임야대장 교부 / 토지정보자료

⑪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신청 / 토지거래 검인

⑫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청

⑬ 건축물대장 교부

3.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

가.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1)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원업무 처리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민원후견인 제도의 운영

분야별 지식이 풍부한 담당급 32명을 지정하여 복합민원 및 노약자, 장애인, 연소자등의 민원을 대행함으로서  민원의 접수에서 종료까지 민원처리 상황을 수시 통보하고, 실무종합심의회 참석 및 민원서류의 보완, 타기관 협의등 제반절차를 수행함으로서 민원편의를 도모하여 One-Stop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제도 운영현황

(단위：명, 건)

연도별	후견인수	실제활동 후견인수	처 리 실 적				비고
			소 계	수 용	거 부	처리중
2007	32	32	30	30	-
2008	32	32	31	31	-

나)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장으로,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관련부서별 처리방안 검토 및 기타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의견을 필요시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 실적을 보면 2007년도 120회, 2008년도 135회 개최하였다.

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삼척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에 의거 총 19명(공무원 14명, 일반인/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 사안과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의 민원처리부서 지정, 법령검토 및 제도개선 등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하였다. 민원1회 방문처리 창구를 통하여 복합․단순․고충민원의 접수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민원접수․처리 현황

(단위：건)

구분 연도별		접 수	처 리 (해결)	처 리 불 가
				계	불 가	반 려	취 하	이첩․이송	기 타
복합	2007	359	326	33	1	2	29		1
	2008	733	633	100	2	4	94
단순	2007	6,612	6,323	289	167	18	101	2	1
	2008	6,506	6,160	346	255	20	69		2
고충	2007	155	145	10	6	1	3
	2008	210	193	17	8	1		4	4

분야별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단위：건)

연도별	계	문화 공보	회계	주민 생활 지원	사회 복지	민원 봉사	환경 보호	지역 경제	농업 정책	산림 녹지	건설	도시	교통 행정	건축	해양 수산	상하수도	기타
2007	1,644	59	5		250		32	14	49	224	89	413	22	183	275	10	19
2008	1,487	46	55		248		22	18	37	193	80	315	14	203	252	2	2

2) 민원인 제출서류 최소화

민원인에게 법령상 규정된 구비서류외는 요구할 수 없으며, 각 기관은 행정정보공공이용대상, 기관 내부확인 가능한 자료 목록등을 민원실에 게시하여 민원인이 볼 수 있게 조치

3) 『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확대 운영

「민원1회 방문처리제」시책으로 법정처리기간 3일이상인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처리기간 40%이상 자체 단축을 목표로 하여 2007년도 209종 , 2008년도 문화등 19개분야 250종을 단축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한이 남아 있음으로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함으로서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인․허가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운영 현황

(단위：건)

연도별	계	문화	총무	회계	주민	사회	민원	환경	관광	지역
2007	209			4		12	7	34	6	25
2008	250	8	1	1	2	23	8	40	7	10
연도별	농업	산림	건설	도시	교통	건축	해양	보건	상하수도
2007	14	29	12	3	19	17	9	4	14
2008	18	18	12	1	18	24	19	24	16

나. 민원처리 온라인화 확대로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

1) 어디서나 민원 발급제도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전자민원 G4C(www.egov.go.kr 통합전자민원창구)내에 별도로 구축한 업무처리시스템으로 민원인이 증명․처리기간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교부를 받을 수 있는 민원발급제도이다. 취급민원은 303종이며 발급시간을 현행 3시간이내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처리하여 주고 있다. 우리시의 어디서나 민원 발급실적은 다음과 같다.

민원 발급처리 실적

(단위：건)

연도별	계			본 청		읍면동출장소
	계	교부	처리	교부	처리	교부	처리
2007	8,106	3,244	4,862	910	4,120	2,334	742
2008	7,454	3,415	4,039	776	3,313	2,639	726

2) 전자민원 G4C 시스템 구축

각 부처의 민원을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000여종의 민원안내와 구비서류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으며, ,800여종의 온라인 민원신청, 27여종의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민원 발급을 위한 준비사항으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용, 일반용, 공무원용 모두 이용 가능하며,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보훈, 병무, 법무 등 8개 분야의 24종의 행정정보를 공무원이 직접 전자적으로 열람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기관에서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구비 서류로 제출하거나,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 활용하는 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구분	총계	공동이용 대상정보
		지방세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자동차세납세	폐업사실증명	등기정보열람	기타 (건축물대장외)
2007	49,624	418	817	248	798	167	23,605	23,571
2008	41,425	405	2,138	204	823	250	27,172	10,433

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대민서비스 마인드 개선

1)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제 내실 추진

2000. 6. 29일 1차 개정 공표되어 운영중인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하여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전자민원창구 시스템 운영사항, 행정정보공개 처리절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증명민원(FAX민원 신청외 15종)의 법정처리 시간보다 20%이상 단축 운영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였고, 이행기준등을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2004년도 개정 공표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만족사항 등 고객요구 사항을 심층 분석하여 헌장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4. 주민등록 관리

가. 주민등록 세대 및 인구현황

1987년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탄광촌과 농촌의 인구가 매년 3%이상 감소되고 있으며, 통합시 개청당시 89,986명의 인구가 2008. 12. 31현재 70,954명으로 19,032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시에서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20만 인구 늘리기 시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시의 주민등록인구는 다음과 같다.

2007년 읍면동별 인구현황(기준일：12.31일)

(단위：세대, 명)

읍 면 별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계	28,681	70,791	35,653	35,138
도 계 읍	4,959	12,670	6,475	6,195
원 덕 읍 (임원출장소)	2,542 (873)	5,566 (1,973)	2,676 (929)	2,890 (1,044)
근 덕 면	2,790	5,901	2,915	2,986
하 장 면	645	1,597	864	733
노 곡 면	419	844	441	403
미 로 면	901	2,162	1,132	1,030
가 곡 면	394	790	398	392
신 기 면	368	846	456	390
남 양 동	4,141	10,456	5,171	5,285
성 내 동	3,393	8,567	4,274	4,293
교 동	3,121	8,817	4,480	4,337
정 라 동	5,008	12,575	6,371	6,204

2008 읍면동별 인구현황(기준일：12.31일)

(단위：세대, 명)

읍 면 별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계	29,736	70,954	35,940	35,014
도 계 읍	4,959	12,295	6,302	5,993
원 덕 읍 (임원출장소)	2,586 (904)	5,471 (1,968)	2,656 (946)	2,815 (1,022)
근 덕 면	2,959	6,029	3,082	2,947
하 장 면	648	1,549	848	701
노 곡 면	430	836	438	398
미 로 면	907	2,115	1,105	1,010
가 곡 면	397	766	383	383
신 기 면	401	840	472	368
남 양 동	4,116	10,164	5,034	5,130
성 내 동	3,623	8,930	4,429	4,501
교 동	3,526	9,331	4,722	4,609
정 라 동	5,184	12,628	6,469	6,159

나.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전산장비 및 전산자료의 완벽한 정비․점검을 위하여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각 읍면동 및 출장소별로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최고․공고․직권조치 등 행정절차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을 중점 정리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정비․점검  병행 추진으로 주민등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5. 외국인 등록

2008년말 현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행,친지방문 및 거주, 구직·국제결혼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적별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등록현황

(단위：명/12.31기준)

연도별	계	중국	미국	일본	대만	캐나다	필리핀	기타
2007	466	191	46	31	24	22	10	142
2008	475	175	60	25	26	25	19	145

6. 여권 관리

시 민원실 1번 민원창구에서 여권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와 신청서 접수 및 교부하고 있으며, 2005년도 1,893건, 2006년도 2,395건, 2007년도 2,425건이며, 2008년도에는 2,316건으로 2005년도 대비 181%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적 성장과 함께 다양한 여가선용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권신청 현황

연도별	신청 건수	성 별		주소별		여권종류별			비고
		남	여	관내	타지역	단수	복수	기간연장
2007	2,425	1,120	1,305	2,058	367	556	1,510	359
2008	2,316	1,116	1,200	2,027	289	529	1,522	265

7. 가족관계등록관리

가. 제적정보시스템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운영

2002.2.25 호적 전산화 사업의 완료 후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제적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2006.3.15부터 호적, 제적부 및 제재부의 전국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7. 5. 17 법률 제83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 1. 1시행된 호제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에 의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개인 정보공개 최소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나. 가족관계등록가구 및 인구현황

2008. 12월말 현재 삼척시의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158,988명으로 2006년 대비  65%로 감소되었으며, 인구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등록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 분 기 관 별	가족관계등록인구수	비 고
계	158,988
본 청	53,750
도계읍	32,171
원덕읍(임원출장소)	23,381	임원출장소 포함
근덕면	14,522
하장면	8,477
노곡면	5,957
미로면	11,442
가곡면	4,691
신기면	4,597

다.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재신고 접수처리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민원은 2008년 3,546건으로 2006년 11,645건 대비 30%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2년 호적전산화 완료 후 주민등록번호 등 기타(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직권정정) 사건을 제외하면 제신고 민원도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민원의 접수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재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재신고 민원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친권 (개명)	호주승계 (정정)	기타
2007		6,348	933	756	1,050	240	238	428	2,703
2008		3,546	482	615	314	107	119	1,583	326
연도별	기관별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친권	호주승계	기타
2007 년도	본청	2,184	399	262	265	102	101	128	927
	도계읍	545	69	101	51	24	28	40	232
	원덕읍 (임원출장소)	669	28	91	67	12	16	85	370
	근덕면	1,611	267	163	385	61	67	94	574
	하장면	184	6	22	5	1	0	12	138
	노곡면	56	2	14	2	0	0	5	33
	미로면	473	64	41	121	18	0	20	209
	가곡면	311	51	27	70	14	17	16	116
	신기면	315	47	35	84	8	9	28	104
연도별	기관별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기타
2008 년도	본청	1,711	346	273	208	80	90	481	233
	도계읍	586	64	104	46	15	13	298	46
	원덕읍 (임원출장소)	352	22	69	16	5	5	227	8
	근덕면	481	25	106	21	3	7	302	17
	하장면	107	6	12	3	3	1	76	6
	노곡면	86	1	10	1	0	0	68	6
	미로면	102	9	14	7	1	2	64	5
	가곡면	65	4	16	5	0	1	38	1
	신기면	56	5	11	7	0	0	29	4

第 2 節  地籍․土地管理 行政

1. 지적법령의 개정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하기 위하여 1910년 8월에 토지조사법을 제정한 후 약 40년 만인 총 41개 조문의 지적법을 1950. 12. 1(법률 제165호)로 지적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전까지 시행한 지적법과 지세법을 분리제정하고 조선지세령, 조선임야대장규칙을 폐지하였다. 제정된 지적법은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 정리를 각각 서로 다른 법령에서 수행하던 것을 일괄 수행하도록 개선 하였으며, 현재까지 18회에 걸쳐 법령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2. 5. 30 지적측량업무를 비영리법인에만 대행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불합치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적측량 업무가 일부 개방됨으로서 지적측량업을 등록한자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업무를 대행하던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지적편집도 간행 판매업 등록제도 개선, 지적편집도 간행 판매업 등록기관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및 지적재조사 사업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03. 12. 31(법률 제7036호) 지적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던 주소가 각종 도시개발과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주소체계가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많은 불편한 점이 나타나 국민들이 주소와 건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존 토지지번 주소체계에서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물에 번호를 부여하고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새로운 주소체계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하고자  2006. 10. 4(법률 제8027호) 지적법에서 개정 삭제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지적업무의 소관이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령 및 행정자치부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령 및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어 구)건설교통부의 측량법, 해양수산부의 수로업무법, 행정자치부의 지적법으로 분산, 운영되어온 국토조사측량관련 3개법을 통합한「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8.2.29(법률 제8853호) 시행하게 되었다.「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각종 행정절차와 지도공급 및 복제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를 융합한 측량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측량 산업의 블루오션 실현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2. 지적공부 등록현황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고 등록된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지적공부는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소유권 등이 등록되어 있다.

지목별 등록현황

구 분	합 계	전	답	대	공장용지	임 야	도로용지	기 타
지번수	142,578	35,556	15,596	20,009	210	28,472	26,043	16,692
면 적 (㎢)	1186.05	56.4	16.46	7.24	0.79	1,047.53	15.52	42.11
비율 (%)	100	4.76	1.39	0.61	0.06	88.32	1.31	3.55

행정구역별 등록현황

구분 읍면동	합 계		토 지		임 야
	지번수	면적(㎢)	지번수	면적(㎢)	지번수	면적(㎢)
합 계	142,578	1186.05	112,950	135.94	29,628	1050.11
도계읍	15,578	164.71	12,030	17.13	3,548	147.58
원덕읍	25,058	175.97	20,696	20.96	4,362	155.01
근덕면	28,660	133.40	23,017	24.91	5,643	108.49
하장면	13,453	205.68	10,095	21.19	3,358	184.49
노곡면	10,045	144.71	7,191	8.70	2,854	136.01
미로면	15,006	99.44	11,493	13.78	3,513	85.66
가곡면	6,058	152.41	5,233	6.98	825	145.43
신기면	6,595	56.32	5,367	6.55	1,228	49.77
성내동	7,901	22.69	5,904	5.85	1,997	16.84
교 동	4,729	9.52	3,526	3.4	1,203	6.12
남양동	6,532	18.19	5,606	4.68	926	13.51
정라동	2,963	3.01	2,792	1.81	171	1.20

대장 현황

(단위：매)

구 분	합 계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합 계	172,374	134,869	36,026	1,479
대 장	159,898	126,411	32,008	1,479
공유지연명부	12,476	8458	4018	0

도면 현황

(단위：매)

구 분	합 계	지 적 도	임 야 도	비 고
합 계	3,581	3,049	532
도 면	3,296	2,768	528
일람도․색인표	285	281	4

3. 지적공부 전산화사업 추진

토지행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지적제도의 질적 향상과 토지의 다목적 정보화를 필요로 하는 추세에 맞춰 1983년부터 지적전산 운영체제를 도입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1989년부터 온라인망을 통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임야)대장을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고, 1995년부터는 국토이용종합정보센터의 가동으로 각종 토지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적행정시스템의 운영체제를 2001년 5월부터는 도스(DOS) 시스템에서 성능이 매우 향상된 윈도우즈(Windows)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자료 검색 및 변동자료 정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임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2년 2월부터는 행정자치부, 도청에서만 제공되던 토지소유 현황 조회(조상땅 찾아주기) 업무가 지적정보센터의 확대운영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직접 자료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지적도면을 과거에 종이로 작성되어 사용하던 것을 전산도면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게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1999년～200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98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적도면 총 3,888매를 2003년 10월말까지 자료입력을 완료하고, 2003년 11월～12월동안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2004년부터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PBLIS : 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을 본격 운영하게 되었으며,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와 관련된 기본정보와 정책정보 자료 제공 등 관련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구조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따른 종합적인 토지정보 제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과 건설교통부의 토지종합정보망(LMIS :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을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개발사업을 2004년 7월 완료하여 시스템 안정화 및 시험운영을 거쳐 2006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설치 확산운영 되고 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으로서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사용자 편의 증대와 지적도 DB의 통합관리로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지적행정에서 창구민원인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과 토지행정에서 창구민원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을 통합 발급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적관련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훼손 방지 및 토지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적 문서 전산화사업을 실시하여 지적원부 408,925매(부책식대장 116,023매, 카드식대장 146,451매)를 예산 115백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도에 완료하였으나, 경기 불황으로 인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08년도에 112백만원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지적문서 219,070매(토지이동결의서 181,922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37,148매)를 전산 D/B 구축하여 지적문서통합시스템에 탑재 운영함으르써  열람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지적도면 전산화

(단위：매)

구 분	총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2005	2006～	비고
계	3,888	1,019	588	2,123	158	PBLIS 시스템 운영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운영	2003년도 도면전산화 완료
지적도	3,360	1,019	585	1,598	158
임야도	528	0	3	525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기능구성

프 로 그 램	기 능 구 성
1. 지적공부관리	토지이동관리, 지적측량검사, 지적일반, 지적도면관리 등
2. 지적측량성과작성	측량준비도작성, 측량결과도작성, 측량성과도작성, 측량계산 등
3. 지적측량	삼각측량, 삼각보조측량, 도근측량, 세부측량 등
4. 토지행정관리	토지거래관리, 개발부담금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공시시가관리 등
5. 도로명관리	도로관리, 건물관리, 도로명판관리, 검색, 통계, 보고서출력 등
6. 용도지역지구관리	검색/조회, 용도지역지구도작성/편집, 신규/변경/편집 등
7. 연속/편집도관리	연속/편집도관리, 자동연속/편집도정리, 변환구역 등
8. 통합민원관리	공통업무, 지적민원업무, 토지민원업무 등
9. DB관리	DXF파일 DB등록, Shape파일 전환, 도형DB공동파일 백업 등

지적문서 전산화

(단위：매)

구 분	2008년 사업량	비 고
계	219,070	매년 발생된 지적문서는 이듬해 예산 반영하여 사업추진
토지이동결의서	181,9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37,148

4. 지적민원 처리

우리시의 지난 2년간 지적민원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에 7,794건, 보존․이전등 소유권 변동정리에 23,717건, 대장등본 및 열람발급에 209,870건의 민원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제증명 및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80,216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었다.

토지이동 정리

(단위：지번수)

연도별	계	분 할	합 병	지목변경	기 타
2007	3,673	2,000	596	747	330
2008	4,121	2,010	723	909	479

소유권 변동 정리현황

(단위：건수)

연도별	계	보 존	이 전	기 타
2007	11,902	639	7,523	3,740
2008	11,815	157	7,685	3,973

등본 및 열람발급 실적

(단위：건, 천원)

연도별	계	대 장	도 면	기 타	수수료	비 고
2007	156,110	82,408	25,140	366	48,196
2008	133,976	81,751	19,837	368	32,020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2005.5.26일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6.1.1 ~ 2007.12.31까지 시행되었으며,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그 동안 이법은 3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종전과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첫째 확인서발급신청서 접수시 보증인에게 보증취지확인 및 현장조사를 거쳐 주민1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고, 둘째 등기신청에 대한 법무사의 보수를 1,2차 특조법에서는 경감하였으나 본법에는 규정이 없어 법무사의 수수료를 경감 받을 수 없었으며, 그 차이점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1차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2차 특별조치법 (1992. 11. 30 법률 제4502호)	3차 특별조치법 (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시행기간	◦ 1977.3.1～1981. 2.28	◦ 1993.1.1～ 1994.12.31(2년)	◦ 2006.1.1～2007.12.31(2년)
	◦ 1982.4.3～1984.12.31
적용지역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축물 (가옥과세대장에 등록 되어 있는 건축물) ◦ 동지역 : 농지와 임야 및 마을 공동재산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건축물대장에 등록 되어있는 건축물) ◦ 동지역 :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 전 토지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건축물대장에 등록 되어있는 건축물) ◦ 동지역 :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0,500 원 이하의 전토지
적용대상	◦ 1974. 12. 31이전 매매․ 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상속 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 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및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 받은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현장조사	◦ 없음	◦ 없음	◦ 신청서 접수시 보증인 에게 보증취지 확인 실시 ◦ 보증사실의 진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법무사 수수료	◦ 최저 : 2,000원 ◦ 최고 : 2,500원	◦ 최저 : 10,000원 ◦ 최고 : 15,000원	◦ 경감 혜택 없음

우리시 보증인의 위촉은 행정구역 8개 읍․면, 4개 동의 법정 128개 리․동 중 근덕면을 제외한 지역은 법정리․동 단위로, 근덕면은 지역간의 거리,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리 14개리의 일부를 행정리 단위로 보증인을 위촉하여 본법 시행기간동안 전체 151개 리․동에서 689명의 보증인이 위촉되어 무보수로 보증사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보증인의 보증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방법, 상속절차, 지분등기, 보증절차 등 보증시 유의사항을 시행기간동안 2회에 걸쳐 읍․면․동별로 순회하여 보증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보증인교육 참석자에 현지 교통비를 시자체예산에 반영하여 15,650천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여 보증인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본법 시행기간 동안 2,803필지의 확인서발급신청서가 접수되어 토지대장상 소유자 또는 전매자, 이해관계인 등 약 8,337명에게 신청사실을 통지하여 공고기간 2월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2,547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되어 2,543필지가 토지소유자가 본법의 수혜를 받아 등기를 완료하였다. 공고기간중 이의신청된 325필지는 이해관계인의 출석 및 사실조사를 거쳐 당사자간 협의되지 않는 256필지가 확인서발급 기각결정 되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처리현황

구분	확인서발급신청	확인서발급	확인서기각	등기실적	등기미이행
삼척시	2,803	2,547	256	2,543	4

(단위 : 필지수)

법 시행 기간동안 우리시 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 재산세 납세고지서 등의 여백에 시행안내문을 작성하여 3회에 걸쳐 87,374건을 송부하는 등, 확인서 발급 후 등기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안내, 개별전화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우수기관 국토해양부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과거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 등기를 하여 소유권 보호 및 재산권행사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되었다.

6. 개발이익환수제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배분하므로서 불로소득과 이를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1990. 1. 1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경기활성화 및 준조세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제정(2001. 12. 31, 법률 제6589호)할 당시 동법 부칙으로 비수도권은 2002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중지하도록 규정하였다. 2005년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와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등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자 부과 중지중에 있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하였다. (8. 31부동산종합대책) ◇ 2002년 1월 1일 이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경우는 2004년 1월1일 이후)인가 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법률 제6589호, 2001. 12. 31)관련조항(부칙 제2조)을 삭제, ◇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징수 하도록 함(부칙 제2조) <2005.12.07 법률 제7,709호에 의한 개정>

7. 토지거래 규제제도

토지거래 규제제도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지가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1978년 도입되었으며,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투기우려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투기억제와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국토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등을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리시의 최초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은 ‘89.4.28 동지역, 근덕면, 원덕읍 전체(362.27㎢)가 지정되었으며, 91.3.27 도계읍 녹지지역(6.13㎢)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98.1.24 우리시에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되었다. 또한 신고지역은 ‘88.9.7 위 허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97.12.20 신고지역이 해제되었다.

나. 토지검인 제도

‘88.8.10 미등기 전매 등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규제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관인계약서 제도의 정착을 통한 국민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교환등기시 시장의 검인계약서를 사용하도록 ’88.10.1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계약서 검인제도는 ‘88년 도입 시에는 부동산등기법에 규정을 두었으나 현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7710호(2005. 12. 7) 부동산 거래의 신고로 일부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신고현황

(단위：천㎡)

연도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지역외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2007	3,650	14,762	740	152	111	10	21	6	322	936	2,456	13,655
2008	3,717	14,677	980	200	167	20	32	47	293	651	2,245	13,756

지목별 토지거래 신고현황

(단위：천㎡)

연도별	계		전․답		대		임야		공장용지		기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2007	3,650	14,762	1,489	2,311	1,034	190	921	12,131	1	2	205	127
2008	3,717	14,677	1,486	2,114	1,313	216	774	12,104	7	50	137	190

8. 지가공시제도

토지의 적정지가를 조사․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일반토지거래의 기준이 되게 하거나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행정목적에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토지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문적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토지시장은 불완전하고 가격형성요인이 복잡 다양할 뿐만 아니라 늘 변동하여 적정지가를 판단하기 어렵다. 종전의 지가체제는 건설부의 기준지가,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및 재무부의 감정지가 등 부처별로 행정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 다원화된 지가 체제였다. 그 결과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어 객관적인 가격수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관된 지가정보의 구축이 어렵고, 기관별로 지가를 조사․평가함에 따라 인력 및 재정낭비를 가져왔으며, 동일토지에 대하여 지가가 상이하여 공적지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웠으나, 종전 지가체제를 통합하기 위하여 ‘89.4.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그 후 2005.1.1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일관성 있는 지가조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읍․면․동별 지가조사체제에서 ‘97.7.15 시체제로 전환하여 지적과 토지관리부서에서 지가조사를 전담하여 전문성과 지가의 균형유지 및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현재는 ’99.9.17 행정기구 개편으로 민원과와 지적과를 통합하면서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부서에서 지가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지의 토지중에서 당해 일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를 선정하게 된다. 표준지의 선정 기준은 대표성, 안정성 및 확정성이 있는 토지로 선정하며, 시 전체 조사대상 필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규모 및 용도지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적용시 비교가 용이하도록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표준지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목별 표준지 분포현황

(단위：필지수)

연도별	계	전	답	대	임야	기타
2007	1,972	650	293	617	385	27
2008	1,972	653	288	624	378	29

용도지역별 표준지 분포현황

(단위：필지수)

연도별	계	도 시 지 역				비 도 시 지 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미지정
2007	1,972	308	105	39	300	882	293	45
2008	1,972	308	106	39	294	897	282	46

나.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의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배율을 적용․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산정 대상은 우리시의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나 표준지와 공공용지 등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에는 매년1회 1.1 기준으로 당해연도 6.30 결정고시 하였으나, 2000년부터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6.30 결정고시하고,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이 발생된 필지에 대하여 7.1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10.31 결정고시하게 되며, 2005년부터는 1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자로 변경하여 결정 고시한다. 토지특성 조사는 19개 항목을 조사하며, 먼저 토지(임야)대장, 종토세부과대장, 농지조서, 보존임지지정대장 등 공적장부를 통하여 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용도지역․기타 공법상 제한사항을 조사하고 이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지형지세․도로조건 등을 조사하여 이용 상황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선정 상호 특성을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결정절차

당해연도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특성 조사 ⇒ 비교 표준지 선정 ⇒ 가격배율 산정 ⇒ 지가산정 ⇒ 산정지가 검증 ⇒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결정공시 지가공시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 기회를 30일간 부여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지가를 확정한다.

2)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 현황

(단위：필지수)

연도별	전 체 (A)			조사대상(B)			비율 B/A	비고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2007	141,233	95,710	45,523	99,523	88,450	11,073	70.5
2008	141,929	95,752	46,177	100,989	89,057	11,932	71.1

9.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법령개정 06.12.28일전에는 30일) 이내 해당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현황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고	1,749	148	136	150	145	171	135	158	136	112	151	131	176
검인	738	52	64	73	73	52	57	65	56	51	64	66	65

2008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현황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고	1,869	136	127	177	139	177	143	180	135	168	173	152	162
검인	719	52	80	75	72	61	45	60	54	72	61	48	39

第 3 節  民防衛 行政

1. 민방위 조직 및 편성

가. 민방위 조직

지방단위 민방위 조직은 도의 자치행정과에 민방위비상대책부서가, 시에는 재난안전관리과내 민방위부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민방위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민방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어 도지사 소속하에 도 민방위협의회를, 시장 소속하에 시 민방위협의회를, 읍면동장 소속하에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도 민방위협의회는 10인 이상 15인내로 구성하여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시 민방위협의회는 7인 이상 12인내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는 5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 읍면동장이 위원장이 된다. 주요 기능은 도 및 시 민방위협의회에서는 민방위 계획의 심의와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기타 민방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나. 민방위 편성

1) 편성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하며 17세 이상의 남녀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다. 20세～25세 남자중에서 민방위대 편성이 제외되는 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당연 제외자와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에 의한 제외자로 구분한다. 법령에 의한 당연제외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찰, 소방공무원, 학생, 군인, 향토예비군 등이 있으며 심사제외자로는 의사의 진단에 의한 심신장애자와 만성허약자 등이 해당한다.

《 민방위대편성 및 제외자 현황 》

(단위：명)

연도별	총대상 인 원	민방위 대편성 인 원	편 성 제 외 자
			계	학생	군 인	예비군	입 영 대상자	경 찰 공무원	심 사 제외자	기 타
2007	11,641	4,948	6,693	410	1,057	2,452	1,934	16	1	823
2008	11,069	4,671	6,398	447	1,015	2,208	1,802	20	1	905

2) 편성기준

민방위대의 조직은 통․리 단위와 직장 단위로 각각 편성하고 민방위 기술지원대는 수방, 의료, 전기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등 기술을 가진 민방위대원 중에서 읍면동장 및 직장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발한 자로 편성한다. 민방위대는 대원수에 따라서 편성기준을 달리 하고 있으며, 29인 이하는 분대, 30～80인 이하는 소대, 81～300인 이하는 중대, 301～1,000인 이하는 대대로 편성하였다. 통․리단위로 편성되어 있다.

《 통․리민방위대 편성현황 》

(단위：명, 대)

연도별	대 수	대원수	규 모 별 현 황
			계	30인 이하	31～50	51～100	101～300	300인 초과
2007	184	4,152	184	148	24	12	-	-
2008	180	3,948	180	147	21	12	-	-

직장민방위는 직장의 사무소 또는 사업단위로 편성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로써 조직하고, 직장 민방위대장은 당해 직장의 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시청의 직장민방위 대장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사태수습을 위해 총괄적인 행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부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 직장민방위대 편성현황 》

(단위：명, 대)

연도별	대 수	대원수	규 모 별 현 황
			계	30인 이하	31～ 50	51～ 100	101～ 300	301～ 500	501～ 1000	1000 초과
2007	34	1,441	34	23	5	4	2	-	-	-
2008	34	1,234	34	25	5	2	2	-	-	-

민방위 기술지원대는 창설 당시 읍면동 단위로 구성하였으나, 기술지원대의 전문성을 살리고 활동면에서도 광역화하여 시 단위로 재구성하였으며, 규모는 지역특성을 고려 50～100명 선으로 구성하고 편성 인원은 다음과 같다.

《 기술지원대 편성현황 》

(단위：명)

연도별	계	대장	부대장	인명 구조	의료 구호	전기 통신	토목 건축	수송 급식	화생 방	기동 활동
2007	55	1	1	4	4	5	-	5	12	23
2008	55	1	1	4	4	5	-	5	12	23

《 민방위대원 연령별 현황 》

(단위：명)

연도별	계	19세 이하	20세	21세～ 25세	26세～ 30세	31세～ 35세	36세～ 40세	41세～ 45세	46세～ 50세	51세 이상
2007	5,593	-	52	78	272	2,060	2,571	128	163	269
2008	5,182	-	9	57	225	1,905	2,481	127	130	248

다. 민방위대 운영

1)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편성

민방위대의 편성단위가 행정구역상의 통․리와 직장단위로 되어 있으므로 단위 민방위대의 대원수가 적어 실제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위해 민방위대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통․리민방위대와 대원 20인 미만인 직장민방위대는 인근지역에 있는 상급관서 또는 유사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규모 민방위대원 통합편성 현황 》

(단위：대)

연도별	통 합 대 수	단 위 대 수	대 원 수	비 고
2007	36	86	687
2008	38	87	649

2) 민방위대 검열

민방위대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민방위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 민방위대를 대상으로 매년 1/4 이상씩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검열 결과 우수 민방위대는 표창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파급하는 한편, 불량민방위대는 경고 조치하고 극히 운영실태가 불량한 민방위대는 재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 민방위대 정기검열 실시 현황 》

(단위：대수)

구 분	계	우 수 대	보 통 대	비 고
계	11	1	10
통 리 대 직 장 대	4 7	1 -	3 7

2. 을지연습 운영

가. 을지연습

전시에 대비 충무계획을 검토하고 시행절차를 숙달함으로써 비상사태시 전시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각 기능별 위기관리 능력강화 및 군․관 협조하에 전쟁수행 체제확립과 시민에 대한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실시하고 있다.

을지연습 사건처리 현황

(단위：건)

연도별	처리건수	사 태 별 자동조치	중앙사건 처 리	도사건 처 리	자체사건 처 리	비 고
2007	829	-	-	-	107
2008	935	-	-	-	132

나. 실제 훈련상황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 시 직원의 시간대별 응소 능력을 점검하였고, 비상발령 후 시간대별 가로등 소등, 차량통제, 주민대피, 화재진압, 환자수송 등에 6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전시대비훈련과 위기대응훈련을 병행실시 하므로서 돌발적인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실시 되었으며, 또한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사태시 대응능력 및 민․관․군 공조체제를 확립하였다.

3. 민방위 교육훈련

가. 민방위 교육

1) 민방위 교육목표

민방위대원교육은 민방위대원이 민방위 비상사태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신교육 및 제반 실기 지식과 활동 요령을 습득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민방위 대원에게 국가 안보의식 제고 및 통일대비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와 실기실습을 통한 재난대처 능력을 중점적으로 배양하고, 국가 안보관의 확립을 통한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민방위교육의 기본목표이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중앙민방위학교 주관하에 실시하는 중앙단위 교육과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단위 교육으로 나누어진다.

2) 민방위중앙교육

후방방위와 재난수습을 위한 정예 민방위 간부요원의 양성을 목표로 민방위 정신전력의 강화를 위한 국가관 확립과 안보의식 고취, 사태 대응능력 배양을 위하고 민방위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정보와 지식기술의 보급에 목표를 두고 있다.

2008 중앙민방위 학교 교육이수 현황

(단위：명)

교 육 과 정 별	교육인원	교 육 과 정 별	교육인원
계	3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2
민방위 실무자 과정	1

3) 지방단위교육

가) 기본교육 체계

민방위기본법상 법정교육시간은 연 10일간 50시간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운영은 민방위 편성후 1～4년차 대원에 대하여 연차별로 매년 4시간씩 4년간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시간을 점차 줄여 나가고 있다.

나) 기본교육 실적

민방위교육은 일반대원교육, 민방위대장교육, 전문요원교육으로 나누어지고, 일반대원 교육은 통․리민방위대원과 직장민방위대원이 해당되고, 민방위대장 교육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장이, 전문요원 교육은 기술지원대와 화생방분대원이 이에 해당된다.

민방위대원 교육실적

(단위：명)

구분 대별		연도별 교육실적		비 고
		2007년도	2008년도
계		1,373	1,383
일반대원	소 계	1,105	1,074
	통 대 원 직 장 대 원	970 135	973 101
전문요원	소 계	102	96
	화생방분대 기술지원대 재난기동대	75 27 -	73 23 -
민방위대장	소 계	166	213
	통․리 대 장 직 장 대 장	166	180 33

다) 교육내용

민방위대원의 교육 내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이 있다. 소양교육은 국민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과제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국가관, 안보관의 확립과 국민정신 함양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실기 교육은 자연재난, 인위재난, 생명구호, 전시대비 등 유사시의 사태수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

라) 민방위강사 위촉

소양강사는 도지사가, 실기강사는 시장이 위촉하여 민방위대원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활용하고 있고, 민방위 강사의 자질 및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매년 중앙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강사 위촉현황

구 분	소 속(주 소)	성 명	위촉년도	분 야 별	비고
실기 교육	삼척시 교 동 동해시 동회동 삼척시 원당동 삼척시 정상동 삼척시 갈천동 삼척시 교 동	김헌용 이태우 김태수 김영출 장영주 김기철	2008년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삼척문화탐방 삼척관광 화생방 화생방

마) 교육반 편성

민방위 교육반은 지역별․직장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편성인원도 교육반 규모를 100～200명 정도의 인원을 교육하도록 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였다.

나. 민방위의 날 훈련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적의 침공이나 각종 자연적․인위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예상사태에 대응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의 침공과 각종 재난에 대처하고 자율적으로 국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나아가 전 국민의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여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으로 생활민방위 구현을 해나가고 있다.

1) 훈련시기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정기적으로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15일이 토요일이면 금요일, 15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 실시하였다.

2) 훈련구분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방재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여 국가적 사회 대응력을 제고시켰으며, 훈련실시 지역내 제방위요소와 직장․지역 민방위대가 통합 참여하는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였다.

3) 종목별 훈련실적

민방위의 날 훈련은 크게 전국 공통훈련과 지방단위 특성훈련이 있으며, 전국 공통은 민방공대피훈련, 불시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단위 특성은 전시대비 훈련과 재난대비훈련으로, 전시대비훈련은 지역․직장 방호훈련, 주민신고훈련, 화생방 방호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은 풍수해, 해일, 산불진화, 설해대비 훈련 등 자연재난대비 훈련과 단전․단수, 통신두절 대비 및 다중 집합장소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사태대비 능력을 제고하였다.

2008 민방위 날 훈련실적

(단위：회)

훈련종목별	실시회수	훈 련 내 용
민방공 대피훈련 방재훈련	2 4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자연재해대비, 인위재난대비,지진대비, 위험물 대피훈련등

4) 훈련분위기 조성

민방위의 날 훈련시에는 시범가로에 민방위기를 게양하였으며, 지역․직장 민방위대에서는 민방위 훈련에 따른 현수막 및 입간판을 게첨하고, 라디오, 유선방송, 마을앰프, 직장구내방송 등을 활용, 훈련계도 방송으로 홍보를 실시하며, 시민들의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4. 주민신고망 운영

가. 주민신고의 개념

주민신고란 사회를 혼란시켜 우리의 안정된 생활을 파괴하려는 간첩, 무장게릴라, 거동수상자와 범죄자, 각종 민생치안사범, 법질서 및 각종재해 등 모든 사회적 위험요소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그 피해를 사전에 막거나 최소화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와 무질서를 추방하여 국력의 낭비를 막는 국민 각자의 중요한 자율활동이다.

나. 주민신고망 현황

1) 기본신고망

도시지역은 반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농어촌 지역은 자연부락 단위로, 직장은 직장민방위대와 예비군을 편성단위로 하여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정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8 기본신고망 현황

(단위：망)

계	반	자연부락	직 장
1,420	1,239	147	34

2) 이동신고망

일정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근무하는 우편집배원, 도로 하천 감시원, 운전사, 산림 감시원, 외판원, 청소원 등을 이동신고요원으로 위촉 활동하고 있다.

2008 이동신고망 현황

(단위：망)

계	집배원	외판원	검침원	운전기사	도로하천 감 시 원	철 도 종사원	산 림 감시원	기타
164	18		7	25		4		110

3) 고정신고망 및 특별관리망

시장․상가․유원지등 다중집합장소와 대중이용업소․집단하숙지역은 고정신고망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특히 주민신고 취약지역인 대공취약 지역에는 특별관리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8 고정신고망 및 특별관리망 현황

(단위：망)

고 정 신 고 망						특 별 신 고 망
계	요식	숙박	이․ 미용	매점 약국	기타	계	산간 오지	해안	사찰․ 암자	기타
190	68	23	29	26	44	67	21	16	27	3

다. 대국민 교육 홍보

1) 체계적인 주민신고 교육

민방위대원, 예비군, 직장단체, 영농교육시 유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주민신고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고 특별관리망 지역종사자 및 대공 취약지의 주민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군부대, 경찰서등 역할을 분담 소집 및 순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주민신고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였다.

2008 주민신고 교육실적

(단위：명)

계	민방위대원	예 비 군	직장교육	공무원교육	기 타
18,388	5,182	2,452	1,234	820	8,700

2)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설정운영

주민신고 태세를 확립하고 대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매스컴, 교육 홍보물 제작 보급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반상회, 민방위, 예비군 교육 등 각종 기회교육을 활용 주민신고 교육을 강화하고 관내 학생들에게 주민신고에 따른 글짓기, 포스터,그리기 등 행사를 개최, 주민신고 의식을 제고하였다.

라. 주민신고 모의훈련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군부대, 경찰서와 협조하여 간첩, 거동수상자, 민생치안 사범등 범죄자 및 재난발생 등의 실제행동 및 메시지를 활용하여 상황을 부여 주민신고 체계 등을 점검하는 한편, 훈련 종료시 주민신고 교육 실시와 함께 신고자에게 포상하므로써 훈련 참여 의식과 투철한 주민신고 정신을 함양하였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실적

(단위：건)

실시 회수	상 황 부 여 건 수											신고 건수
	지 역 별						유 형 별
	계	대공 취약지	독가촌	대중이용업소	주택지	다중집합장소	계	밀입국선	거동수상자	민생치안사범	메세지
1	57	28	7		13	9	57		3	44	10	57

5. 민방위 시설물 관리

가.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지하실,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분되며, 관내 민방위 지정대피시설은 62개소로 41,896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단위：㎡, 명)

위치별 구분	계	공 용	민 간
시 설 수	51	9	42
가용면적	54,552	4,085	50,467
수용가능 인 원	66,124	4,952	61,172

나. 비상급수 시설

비상급수 시설은 적의 화생방 공격시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며, 민방위 지정 비상급수시설은 5개소로 1일 970톤을 생산할 수 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

위치 구분	계	정 부 시 설	기 타 시 설 (민간,지자체)
시 설 수 1일 생산량 식수가능량	5개소 970톤 38,800명	3개소 550톤 22,000명	2개소 420톤 16,800명

다. 민방공 경보시설 장비

적의 공격 및 비상사태시 주민에게 위험을 전달하기 위한 완벽한 경보시설로 자체 경보장비 기능유지를 위해 매주 1회 점검하는 등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장비보강을 위해 유선 싸이렌을 전자앰프 싸이렌으로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보시설 장비현황

(단위：대)

장 비 명	수 량	비 고
계	19
싸 이 렌 유선자동화장비 무선자동화장비 재난방송장비	7 4 4 4

6.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공익근무요원은 본인 집에서 출․퇴근하며 지정분야에서 복무하기 때문에 영내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복무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대민 접촉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가끔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되는 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본인들에게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한편, 근무기강 확립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산림감시, 교통질서, 상수원보호, 하천감시, 쓰레기단속, 행정보조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단위：명)

연도별	총 인원	산림 감시	행정 보조	상수원 보호	취정수 장보호	쓰레기 단속	교통 질서 계도	주차 단속	차량 매연 단속	시설 경비	재난 안전 감시	환자 지원	보건 지원
2007	27	3	15	-	-	-	6	-	-	2	1	-	-
2008	29	8	14	-	-	-	3	-	-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