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개설자 면허증 (또는 관리의사)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 법인 등기부 등본(정부 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의 경우에 한함)
  • 진료과목,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개요 설명서 1부
  •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의한 의료보수표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의 항목으로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출처 처리기간
보건소 5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분, 금액의 항목으로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금액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면허종별에 따라 다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의료시설(의원)이어야 함
  •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심사
    • 입원실 : 병상 29병상 이하 의원이며 면적은 1인 수용 6.3㎡이상 2인 수용은 환자 1인 4.3㎡이상
    • 수술실 : 청정한 공기공급시설인 공기정화설비 갖춤, 콘센트높이 1㎡이상
    • 방사선장치 : 촬영투시 면적확보 및 방사선 방호시설 갖추어야 함.필림 현상, 건조, 판독 가능 면적 확보
    • 소독시설 : 증기가스 및 소독약품자재, 소독용기계(기구)비치
    • 물리치료실 : 물리요법시술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구비

업무처리 흐름도

처리 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처리(보건소)
  4. 결과통보(민원인)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예방의약부서 ( 전화번호 : 033-570-4647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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